출처 :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sid=E&tid=9&nnum=624036

MB정부 3년만에 국가채무 149조원 증가
공공기관부채 137조·지방채무 29조 확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온통 '빚'에 둘러싸여 있다. 글로벌금융위기를 대규모 재정지출로 막아보려다 결국 재정위기를 맞은 미국과 유럽경제의 위기상황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얘기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997년에 60조원이었던 국가채무가 올해는 435조원으로 14년만에 6.25배나 늘었다.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2009년부터 3년만에 무려 149조원이 확대됐다. 

국가채무에 들어가 있는 지방채무는 이명박정부 시절 3년간 10조원 늘었으며 지방채무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짐으로 부상한 지방공기업 부채는 같은 기간에 19조원이나 증가했다. 

4대강 사업 등 각종 국책사업에 동원된 공공기관의 부채는 3년 동안 137조원이 늘어나 국가채무 대비 98.4%수준까지 급증했다. 

이에 따라 '사실상 국가채무'가 1600조원에 달한다는 계산도 나온다. 국제통화기금(IMF)기준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 외에도 '간접'적이고 '확정되지 않은' 채무인 보증채무(30조원), 4대연금 부족액(769조원), 통안증권 잔액(149조원), 공공기관 부채(310조원) 등을 합하면 정부가 내놓은 공식 국가채무는 '새발에 피'에 불과할 정도다. 

국가채무문제는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5년부터 고령화 저출산의 후과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채무의 GDP비중이 2022년부터 상승하기 시작, 2035년에는 50%를 넘어서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전망이다. 2040년엔 100%, 2050년엔 130%를 거침없이 돌파한다. 

조세연구원은 고령층 의료비가 늘어나는 것까지 고려하면 2050년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168.6%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했다.

박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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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이명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