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살인 저질러 놓고 소년들은웃었다 [시사기획창/창쪼개보기]

게시물ID : sisa_1159795

작성자 : 근드운★

촉법소년이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을 말한다. ‘형사미성년자’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상 처벌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형법에서 ‘형사미성년자’란 14세 미만으로, 나이가 어려 형사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이다.

위의 설명을 보다시피 특정 연령에 대해선 형사상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단 민사로 보호자들에 대해 손배 소송을 걸수는 있지만 가족이 없는 단신인 피해자가 소송을 걸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또한 무용지물이 되버리겠죠..

많은 정보를 접하는 요즘 아이들은 성인들보다 악날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법이 자신들을 뭘 어쩌지 못한다는것을 알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에 시대에 맞게 이젠 촉법소년이란 제도를 정비했음 합니다...안그럼 이 사회는 죄의식을 못느끼는 괴물들로 넘쳐나리라 봐요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20/07/19 14:19:06 175.223.***.59 DARKKNIGHT 748556
[2] 2020/07/19 14:22:54 182.229.***.155 스틸하트9 745784
[3] 2020/07/19 14:56:45 175.223.***.238 미니잠수함 20929
[4] 2020/07/19 15:20:14 180.69.***.127 예날 174218
[5] 2020/07/19 20:05:12 112.152.***.216 마음의비 281291
[6] 2020/07/19 23:21:49 122.32.***.28 슈가럽 767674
[7] 2020/07/20 08:17:51 112.214.***.108 hsc8877 415181

분류	게시판
베스트	베스트오브베스트 베스트 오늘의베스트
유머	유머자료 유머글
이야기	자유 고민 연애 결혼생활 좋은글 자랑 공포 멘붕 사이다 꿈 똥 군대 밀리터리 미스터리 술한잔 오늘있잖아요 투표인증 새해
이슈	시사 시사아카이브 사회면 사건사고
생활	패션 패션착샷 아동패션착샷 뷰티 인테리어 DIY 요리 커피&차 육아 법률 동물 책 지식 취업정보 식물 다이어트 의료 영어 맛집 추천사이트 해외직구
취미	사진 사진강좌 카메라 만화 애니메이션 포니 자전거 자동차 여행 바이크 민물낚시 바다낚시 장난감 그림판
학술	경제 역사 예술 과학 철학 심리학
방송연예	연예 음악 음악찾기 악기 음향기기 영화 다큐멘터리 국내드라마 해외드라마 예능 팟케스트
방송프로그램	무한도전 더지니어스 개그콘서트 런닝맨 나가수
디지털	컴퓨터 프로그래머 IT 안티바이러스 애플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윈도우폰 심비안
스포츠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 바둑
야구팀	삼성 두산 NC 넥센 한화 SK 기아 롯데 LG KT 메이저리그 일본프로야구리그
게임1	플래시게임 게임토론방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 모바일게임
게임2	던전앤파이터 롤 마비노기 마비노기영웅전 하스스톤 히어로즈오브더스톰 gta5 디아블로 디아블로2 피파온라인2 피파온라인3 워크래프트 월드오브워크래프트 밀리언아서 월드오브탱크 블레이드앤소울 검은사막 스타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2 베틀필드3 마인크래프트 데이즈 문명 서든어택 테라 아이온 심시티5 프리스타일풋볼 스페셜포스 사이퍼즈 도타2 메이플스토리1 메이플스토리2 오버워치 오버워치그룹모집 포켓몬고 파이널판타지14 배틀그라운드
기타	종교 단어장 자료창고
운영	공지사항 오유운영 게시판신청 보류
임시게시판	메르스 세월호 원전사고 2016리오올림픽 2018평창올림픽 코로나19 2020도쿄올림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