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든 다주택자들이 투기꾼은 아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다주택을 소유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청와대도 국회의원들도 제대로 실천못하는 전국민 1주택의 꿈을 절대 꾸지 말라.
2. 집값을 극적으로 올려놓고 수도권의 집값이 9억으로 수렴해 가는 과정에서 이를 막기 위해 세금이 능사는 아니다. 정책에는 여러가지 수단이 있다. 과세도 인센티브를 짤 때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된다. 그러나 세금이 마치 시장과 누가 이기나 대결하기 위해 사용된다면 결과는 뻔하다. 시장은 누구도 이길 수 없다. 만약 시장을 이긴다면 공황이 오거나 지지율이 폭망하게 된다. 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시장(대중)과의 대결을 선택한다는 말인가?
3. 주택공급정책은 한계가 있다. 임대사업자 정책은 임대물량에만 국한되고 또한 임대사업자 아닌 사람들이 더 많다. 주택 공급의 주된 주체는 다주택자들이 될것이다. 주택 공급하는 족족 다들 다주택자들이 사들이는데 무슨수로 공급이 제대로 되겠나? 그러나 다주택자들에게 징벌적 과세를 해서 팔게 만들겠다는 생각은 얼마나 단순하고 확고한가? 결과는 다주택자들은 되도록 이면 숨어들어갈 것이고 극도로 부자들이라 연 1억씩 내야할 사람들만 팔겠지..
예전에 미국에 금주법이라는 것이 있었다. 금주법의 의도는 어마무시하게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었지만 이런 법이 시행되자 미국은 주류사업으로 마피아들이 불법적으로 엄청난 돈을 버는 창구가 되었다.
4. 극약처방을 하면 결과가 극단적으로 나오고 선의의 피해자들이 나온다. 그러나 극단적인 정책을 쓰지 않으면 구멍이 생기고 그 구멍으로 사람들이 어떻게든 틈을 찾게 된다.
시장을 존중하고 어떻게든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게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세금을 징벌적으로 메길게 아니고 완화해 주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한다. 다주택자들에게 주택을 팔면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정책이 역설적이지만 이 사태를 극적으로 해결할 것이다. 그리고 지지율을 되찾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 물론 언론의 비판은 받겠지만 언론은 이래나 저래나 항상 비판적이다.
5. 사람들의 인센티브를 존중하고 욕망을 인정하라. 집으로 돈을 벌겠다는 것이 과욕도 아니고 그저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것일 뿐이다. 제도를 정교하게 손질하여야 한다. 일단 누구도 알지 못할 LTV정책을 단순화 하자. 세금은 향후로 강화하되 1년간은 어떠한 부담없이(양도세 등 거래세 완화)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수 있도록 해주자. 징벌을 유예할 테니 그 이전에 집을 팔라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옥죄일수록 더욱 꽉 쥐고 안 놓을려고 할 것이다. 결국 시장가격은 더 올라가겠지... 역설의 시대를 살고 있다. 정부 당국자들도 이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다주택자들은 우리 보통 선량한 사람들의 평범한 반쪽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다. 이걸 악으로 규정하는 순간 정책효과도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