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한마디만 질문하겠습니다.
거기 사는 사람이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킬만큼 집의 가치를 올립니까?
투기자가 와서 돈 뿌려 집 사면 집의 가치가 오릅니까?
아닙니다.
부동산 가격은 인근의 인프라에서 오고
인근의 인프라는 교통, 쇼핑, 교육, 치안 등에서 옵니다.
투기자도 인프라를 보고 투기하고,
거주자도 인프라 때문에 떠나지 않습니다.
서울 거주자 백명에게 물어보세요.
서울 떠나고 싶냐고.
그런데 그 서울의 가치는 거주자들이 올렸나요?
서울의 인프라가 실거주자와 투기자를 차별합니까?
지대는 차별하지 않는데 왜 정부정책은 실거주자와 투기자의 불로소득을 차별합니까?
정부가 무진 투기자와 실거주자를 구별해내려고 애써보지만,
투기자는 끝없이 실거주자의 흉내를 냅니다.
투기자가 실거주자의 흉내를 내는 과정에서 온갖 기법이 나왔습니다.
갭투자 기법이 나왔고,
똘똘한 한 채가 나왔고,
임대소득자 등록이 나왔습니다.
이거 전부 개구멍이에요.
그놈의 실거주자 보호한답시고 나온 개구멍들이지요.
실거주자를 무진 보호하고 싶은 정부의 논리는 알겠습니다.
조세저항을 피하고 지지율 지키고 싶겠지요.
소득이 없는 고령자 아파트요?
그분들은 서울에서만 살아야 할 마땅한 이유가 없어요.
당장 팔고 병원 가까운 수도권 살아도 되요.
집 각각 한채인데 결혼해서 두채가 된 신혼부부요?
왜 두채여야 하죠?
서울 사는 실거주자들이요?
그분들에게 국가의 인프라가 집중된 건 그분들이 돈을 내서입니까?
다 아니잖아요.
실거주자들의 부동산 소득도 지대이고 무임승차입니다.
왜 실소유자, 실수요자 운운하면서 이렇게 싸고도는지 모르겠어요.
집값의 원천이 국가의 인프라에서 나오고 국민 세금과 권력에서 나왔는데
실거주자만 지대가 안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실제 다주택 규제는 지방의 부동산 폭락을 가져왔고
대출규제는 서울집 사재기 현상을 불러와 계단형 폭등을 일으켰습니다.
장기미보유 조건의 규제는 주택시장의 공급 차단을 불러왔습니다.
그냥 간단히 실거주자든 뭐든 부동산 보유금액에 따라 공평히 세금 걷고,
기본소득으로 뿌리세요.
그게 최고의 해결책이에요.
국가에게 세금 내고 국가의 지역별 차등투자로 집값 떨어진 지방에 손해를 벌충하고
핵심인프라가 깔린 지대를 보유한 국민은 비싼 세금으로 집을 포기하든
그만한 소득을 올려 세금을 내든 선택하게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