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국공 사태에 즈음해 시사게에 처음 게시물을 쓰게 되었네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시사게의 다수 견해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듯하여
나름의 생각을 공유하고 다른 분들 의견도 들어보고자 합니다.
1. 기본 견해
최근 문제된 직군의 정규직 전환에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기존 직원들을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모집에 의한 정당한 절차를 거친 뒤 채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채용 절차는 필기시험을 통한 지식의 평가일 필요는 없고, 실무적 능력이나 체력 검정 등 사실상 현직자들에게 유리한 방식이어도 무난하나
현직자들로 지원자격이 제한되지 않은 공개모집이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즉, 실체적 측면에서 전환을 비판하는 것이 아닌 절차적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하에서는 가능한 반론들에 대한 변론들을 주로 소개합니다
2. 현직자들의 능력이 우월하다는 반론
일각에서는 현재 전환중인 직군이 경비경호, 시설 유지 등 주로 단순 노역에 해당하며,
이러한 분야에서는 경험과 격력이 중요하기에 현직자들이 적임자라는 반론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들이 적임자라면 공개채용을 실시하더라도 이들이 적임자로서 채용될 것입니다.
위 반론은 해당 직군을 필기시험으로 뽑지 않아야 할 논거는 되지만,
실무 위주의 검정시험을 실시하지 않을 이유는 되지 못합니다.
3. 채용과정이 비효율적이라는 반론
기존 인원을 해고(혹은 재계약을 유보)하고 신규 채용을 실시하는 것은 자원 낭비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애초에 해당 전환 건이 효율성을 목표하는 것이 아닌만큼 이러한 반론 역시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현재까지 인국공은 해당 직군을 비정규직 혹은 자회사 하청 형태로 운영하였으나, '효율적인' 공항 운영에 차질이 있었던 바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을 직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사회적 형평성이라는 가치가 효율성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의 주장은 공개모집에 의한 공평한 채용과 이를 통한 절차적 공정성이 비단 비용 효율성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4. 기존 근로자에 대한 보상적 측면이라는 반론
기존까지 비정규직 내지는 자회사 고용 형태로 근로하던 이들에 대한 보상적 측면에서 이들을 직고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기존 근로자들의 권익침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 한, 이들에게 보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강압에 의해 착취당한 것이 아니고, 기존의 계약조건이 만족스럽다고 여겼기에 자발적으로 고용관계를 형성한 것입니다.
때문에 기존 근로자들에 대한 단순 시혜적 조치가 아닌
절차적 공정성이 형식적으로나마 담보될 수 있는 채용과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5. 보수, 근로 측면에서 열악하다는 주장
전환이 진행중인 직군의 급여는 높은 편이 아니며, 근로 역시 상당한 노역이 따르고,
따라서 이러한 전환이 이루어져도 특권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보수의 경중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적은 보수, 열악한 환경이라도 이를 원하는 사람들은 다수 존재할 것이며,
이들에게 기회가 고루 배분되고 적정한 인원이 선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이 최근 논의에 대한 간단한 생각입니다.
글이 길어졌는데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가능하다면 좋은 의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