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에 좋은 약은 입에는 쓴 법입니다 .
모든 것을 가짜 뉴스 탓으로 돌리면 안됩니다.
청와대, 민주당은 선거 끝났다고 민심에 귀 닫지 않기 바랍니다.
***** 이원욱의원 페이스북 전문 *****
인국공에 대한 청년들의 문제제기는 공평과 공정의 문제
1년 전쯤, 최운열 의원님께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이 있었습니다. 당시 홍남기 부총리에게 “부총리께서는 창업을 하신다면 정규직 직원을 두시겠습니까? 비정규직 직원을 두시겠습니까?”라는 질문을 던지신 것이 기억납니다. 당시 총리(부총리)는 답변을 하지 못했고요.
인국공 관련 청년들의 분노는 우리사회 만연한 불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이며 경청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의 분노를 ‘그들의 일자리를 뺏앗긴 것에 대한 문제‘ 즉 이해관계의 문제로 보는 것은 본질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공정함을 잃은 것에 대한 저항이기 때문입니다.
금요일 하태경의원이 제기한 ‘인국공 협력사 65%가 불공정 채용‘이라는 감사원 감사결과(2019. 9. 30)를 공개하며 논란은 가열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조사한 대상 2017. 5. 21. 이후 입사자는 공개경쟁을 거쳐야 채용될 수 있으므로, ’특혜 등으로 입사한 협력사 직원이 정규직으로 채용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저는 이쯤에서 노동문제를 보다 근원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노동문제의 본질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일까, 아니면 ‘임금 불평등 문제’일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임금 불평등 해소가 보다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만 지켜진다면 구태여 정규직 일자리만을 바라보고 있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최운열 의원께서는 비정규직에게는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는 ’동일노동 공정임금‘ 체계를 주장하셨고, 저도 ’공정임금‘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4차 산업혁명기에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 산업 등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코로나가 아니어도 로봇의 도입 등으로 노동의 변화는 필연적입니다. AI로봇의 발전으로 우리 직업 중 45%가 머지않은 시기에 사라질 것이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머지않아 등장하리라고 예상되는 자율주행자동차는 운전기사를 100% 사라지게 만들 것입니다. 제 지역구인 동탄에서는 24시간 운행하는 자율주행 버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기도 합니다. 새로 만들어질 지역이기에 기존 버스회사와의 갈등도 없이 도입할 수 있습니다. 작년 겨울 두산인프라코어는 자율주행 굴삭기와 운반버스를 개발하고, 세계 최초로 시험 구현하기도 했습니다. 굴삭기와 토사운반트럭 기사의 일자리가 사라질 날이 머지 않아보입니다. 무인커피로봇 가게가 만들어졌고, 우리는 이미 심지어 AI가 증권기사를 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번 인국공의 정규직화는 몇 가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첫째, 노동 경직성을 강화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노동문제를 접근할 때 산업의 변화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언뜻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면 좋아 보이지만, 어쩌면 아주 가까운 시일내에 정규직으로 바꾼 노동자는 기업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정규직 노동자를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기업이 감당할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정규직화된 노동자들에게 주는 희망 고문입니다. 직무급제는 우리가 반드시 도입해야할 임금체계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청원경찰이라는 직무를 만들어 고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하지만 본사 직고용 정규직을 요구한 노동자들이 원하는 방향이 그런 것이었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임금 인상을 둘러싼 노동투쟁이 강화될 것이라는 주장은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셋째, 공기업 이외의 다양한 공공영역에서의 비정규직 대책 문제입니다. 2007년 신세계가 비정규직 5,000명을 정규직화했을 때 국민은 신세계에 박수를 보낸 바 있습니다. 민간기업의 판단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국공은 대한민국의 공기업을 대표하는 기업입니다. 인국공의 정규직화는 여타 공기업 등 공공영역에서의 정규직화 시그널로 해설될 것입니다. 앞으로 공공 및 민간 영역 비정규직의 보다 강력한 요구와 투쟁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갖고 있는가 의문입니다.
2020년의 대한민국은 급격한 변혁의 시기임에 틀림없습니다. 성장과 정체, 후퇴의 길목에 서있습니다. 성장의 희망을 갖고 미래를 그려보지만, 지금 이 순간 절망의 눈으로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국민이 있습니다. 어쩌면 코로나 세대라 불릴지도 모를 20대 청년은 그 정점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불안하기만 할 그들에게 있어 그나마 바라는 것은 ‘공평’과 ‘공정’의 문제입니다.
인국공의 정규직화에 대해 기회를 빼앗겼다고 주장하는 청년들의 항의에 “정규직화가 청년 일자리 뺏기가 아니다”라거나 “조중동류의 가짜뉴스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본질을 잘못 본 것입니다. 청년이 주장하는 것은 ‘나의 일자리’ 문제를 떠난 공정함의 문제이고, 정부의 노동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