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벽 위헌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계시라고 글씁니다..

게시물ID : freeboard_1158443

작성자 : Solidarität

추천 : 10

IP : 49.142.***.139

댓글 : 11개

등록시간 : 2015/11/14 23: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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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벽 위헌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계시라고 글씁니다..

우선 차벽 세우는게 위헌이었던 사례가 있다고 해서 모든 차벽이 곧 위헌인건 아닙니다.

위헌결정 난 사례는 있을지 모르는 모든 종류의 집회를 금지하고 일반인의 통행조차 불가능하게 시청앞 광장을 며칠동안 둘러싸놓은게 위헌이라는 거에요.

즉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침해로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이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온겁니다.

따라서 지금 집회가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의 차벽은 정당한 경찰권 발동의 범위 내의 행위에요.

(오해하실까봐 덧붙입니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모든 시위진압이 정당하다는 의견은 아닙니다.)

그냥 정확하게 알고계셨으면 해서 써봐요. 정확치 못한 정보를 논거로 주장을 내세우는 것만큼 상대편에서 까내리기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해서요.

우선 무사히 오늘 밤이 지나가길 바라봅니다.

Solidarität의 꼬릿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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