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 베스트오브베스트
  • 베스트
  • 오늘의베스트
  • 유머
  • 유머자료
  • 유머글
  • 이야기
  • 자유
  • 고민
  • 연애
  • 결혼생활
  • 좋은글
  • 자랑
  • 공포
  • 멘붕
  • 사이다
  • 군대
  • 밀리터리
  • 미스터리
  • 술한잔
  • 오늘있잖아요
  • 투표인증
  • 새해
  • 이슈
  • 시사
  • 시사아카이브
  • 사회면
  • 사건사고
  • 생활
  • 패션
  • 패션착샷
  • 아동패션착샷
  • 뷰티
  • 인테리어
  • DIY
  • 요리
  • 커피&차
  • 육아
  • 법률
  • 동물
  • 지식
  • 취업정보
  • 식물
  • 다이어트
  • 의료
  • 영어
  • 맛집
  • 추천사이트
  • 해외직구
  • 취미
  • 사진
  • 사진강좌
  • 카메라
  • 만화
  • 애니메이션
  • 포니
  • 자전거
  • 자동차
  • 여행
  • 바이크
  • 민물낚시
  • 바다낚시
  • 장난감
  • 그림판
  • 학술
  • 경제
  • 역사
  • 예술
  • 과학
  • 철학
  • 심리학
  • 방송연예
  • 연예
  • 음악
  • 음악찾기
  • 악기
  • 음향기기
  • 영화
  • 다큐멘터리
  • 국내드라마
  • 해외드라마
  • 예능
  • 팟케스트
  • 방송프로그램
  • 무한도전
  • 더지니어스
  • 개그콘서트
  • 런닝맨
  • 나가수
  • 디지털
  • 컴퓨터
  • 프로그래머
  • IT
  • 안티바이러스
  • 애플
  • 안드로이드
  • 스마트폰
  • 윈도우폰
  • 심비안
  • 스포츠
  • 스포츠
  • 축구
  • 야구
  • 농구
  • 바둑
  • 야구팀
  • 삼성
  • 두산
  • NC
  • 넥센
  • 한화
  • SK
  • 기아
  • 롯데
  • LG
  • KT
  • 메이저리그
  • 일본프로야구리그
  • 게임1
  • 플래시게임
  • 게임토론방
  • 엑스박스
  • 플레이스테이션
  • 닌텐도
  • 모바일게임
  • 게임2
  • 던전앤파이터
  • 마비노기
  • 마비노기영웅전
  • 하스스톤
  • 히어로즈오브더스톰
  • gta5
  • 디아블로
  • 디아블로2
  • 피파온라인2
  • 피파온라인3
  • 워크래프트
  • 월드오브워크래프트
  • 밀리언아서
  • 월드오브탱크
  • 블레이드앤소울
  • 검은사막
  • 스타크래프트
  • 스타크래프트2
  • 베틀필드3
  • 마인크래프트
  • 데이즈
  • 문명
  • 서든어택
  • 테라
  • 아이온
  • 심시티5
  • 프리스타일풋볼
  • 스페셜포스
  • 사이퍼즈
  • 도타2
  • 메이플스토리1
  • 메이플스토리2
  • 오버워치
  • 오버워치그룹모집
  • 포켓몬고
  • 파이널판타지14
  • 배틀그라운드
  • 기타
  • 종교
  • 단어장
  • 자료창고
  • 운영
  • 공지사항
  • 오유운영
  • 게시판신청
  • 보류
  • 임시게시판
  • 메르스
  • 세월호
  • 원전사고
  • 2016리오올림픽
  • 2018평창올림픽
  • 코로나19
  • 2020도쿄올림픽
  • 게시판찾기
  • 게시물ID : sisa_1157916
    작성자 : 근드운
    추천 : 15
    조회수 : 1110
    IP : 211.48.***.47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20/06/12 14:13:59
    http://todayhumor.com/?sisa_1157916 모바일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과 곽상도...
    20200612_140450.png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은 노태우 정권의 실정에 항의하는 분신이 잇따르는 가운데 1991년 5월 8일 당시 김기설 전국민족민주연합 사회부장의 분신자살 사건에 대해 검찰이 김기설의 친구였던 단국대학교 화학과 재학생 강기훈이 김기설의 유서를 대필하고 자살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기소해 처벌한 인권침해 사건이다.[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위원장 박광재 목사)는 1991년 8월 28일 분신자살한 김기설 유서대필 사건으로 기소된 강기훈에 대한 1차공판에 앞서 “재판부가 정의와 양심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통해 강기훈의 무죄를 입증해 줄 것을 기대한다 ”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검찰은 강기훈을 비롯한 재야단체의 도덕성을 실추시키고 자신들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유죄판결을 끌어낼수 있도록 자살방조죄 이외에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를 추가 기소하는 또 한번의 잘못을 저질렀다 우리는 누명을 쓰고 있는 강기훈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했다.[2]

    하지만 이 사건은 형법상 자살 관여죄에 대한 대법원 판결 가운데 실제로 죄로 인정된 유일한 판례였으며, 강기훈은 법원으로부터 목격자 등 직접적인 증거도 없이 국과수의 필적 감정결과와 정황에 따라 자살방조 및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4년 8월 17일 만기 출소했다.

    하지만 사건 발생 16년 만인 2007년 11월 13일 대한민국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제58차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강기훈 유서대필 의혹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고 국가의 사과와 재심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3]

    이에 따라 2012년 대법원의 재심이 개시되었으며, 2014년 2월 13일 재심 판결에서 서울고등법원은 당시 검찰이 제시한 필적 감정이 신빙성이 없으며, 유서 대필 및 자살 방조에 대해 무혐의·무죄로 재판결하였다.[4] 이에 검찰이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2015년 5월14일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재심에서 강기훈의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5]

    재심 공판이 열린 2014년 1월 16일 서울고등법원 법정에서 강기훈은 최후진술에서 "무엇을 어떻게 표현해야할지 누구에게 욕을 해야할지 그것도 잘 모르겠다"면서 이 사건의 책임자들이라고 하면서 '강신욱, 신상규, 송명석, 안종택, 남기춘, 임철, 곽상도윤석만, 박경순, 노원욱, 임대화, 부구욱, 박만호전재기정구영김기춘'의 이름을 읊었다.[6]



    곽상도 참...이름이 낯익죠...요즘 한참 정의연에 관련해 열심히 활동하는 공안검사출신이자 유서대필 조작에 관여한 담당검사입니다...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린 그 인간은 아래와 같이 아직도 피해자에게 사과 한마디 안했죠..



    곽상도, 29년전 ‘유서대필 사건’ 강압수사…강기훈씨에 사과 안해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48999.html#csidx23474e430c10122ac1210946fb3b613 




    그런대 진짜 열받는게 뭔줄 아세요?...그당의 깃발만 꽂으면 저런 쓰레기들이라도 뽑아주는 유권자들의 행태입니다....그래서 그 지역이 욕먹는거고요...지역감정 조장하지 말라고요?...지역감정은 저런 쓰레기들 계속 뽑아주며 피해자를 두번죽이는 그지역 사람들이 조장하고 있는거 아닌가요?...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20/06/12 14:16:30  58.140.***.62  홀로햏자  761476
    [2] 2020/06/12 14:19:33  108.162.***.138  쉬세요  166043
    [3] 2020/06/12 14:41:45  58.233.***.154  별이될께  787661
    [4] 2020/06/12 14:55:33  116.43.***.96  20년간눈팅만  221647
    [5] 2020/06/12 15:24:11  220.123.***.158  믹스테일  755651
    [6] 2020/06/12 15:24:37  115.21.***.195  푸른놀  212425
    [7] 2020/06/12 15:25:12  218.48.***.67  lucky  84548
    [8] 2020/06/12 15:46:29  1.229.***.173  좀더뭔가  641939
    [9] 2020/06/12 15:53:33  211.36.***.142  긍정대답왕  370351
    [10] 2020/06/12 16:52:44  122.254.***.19  고드름55  679340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252314
    밤새 히팅 중 창작글 전피디 25/03/15 10:42 37 1
    1252313
    김건희가 국정원 자리를 명태균에게 제안 했다네요. S2하늘사랑S2 25/03/15 09:36 231 3
    1252312
    선고 좀 빨리해라 레또가르디안 25/03/15 09:18 167 3
    1252311
    광화문 천막에 돈봉투 던지고 사라진 시민 [4] 펌글 오호유우 25/03/15 07:39 740 19
    1252310
    아~ 하나님 제발... [2] 홀로햏자 25/03/15 05:06 773 7
    1252309
    Q. 헌재 판결 공고일 언제 입니까 [4] 베스트금지베오베금지외부펌금지 Bluesky2610 25/03/15 02:41 919 5
    1252308
    [김어준 다스뵈이다] 탄핵심판 그이후, 윤석열 탈옥, 나는 저항한다 퇴개미 25/03/15 00:01 550 2
    1252307
    [겸공뉴스특보] 2025년 3월 14일 금요일 퇴개미 25/03/15 00:00 504 1
    1252306
    광장의 뒷모습, 그들은 어떻게 콘크리트 위에서 밤을 지새지?(방송 홍보) 창작글 전피디 25/03/14 23:03 738 3
    1252305
    윤석열 탄핵 후 때려잡아야 할 것 [2] universea 25/03/14 22:40 737 13
    1252304
    윤석열 탄핵 선고 늦어지는 이유라네요... jay1234 25/03/14 22:38 1018 4
    1252303
    지귀연 판사 탄핵에 관한 청원입니다 [2] 絶對孤獨 25/03/14 22:06 423 12
    1252302
    내란 우두머리 수족 심검찰총장 검찰은 얼마나 쪽팔릴까? 아니면 자랑스럽나 [3] 민주인생 25/03/14 21:19 323 3
    1252301
    근두운님 글을 보고 (언급죄송합니다) 생각난 영화 한장면 계룡산곰돌이 25/03/14 21:18 267 3
    1252300
    미국 SOS에 '33만 달걀' 수출…국내 가격엔 영향 없을까? [2] 근드운 25/03/14 21:05 514 1
    1252299
    공수처를 아주 많이 격하게 응원합니다. [3] 민주인생 25/03/14 20:42 535 14
    1252298
    현대제철 포항공장 20대 계약직 인턴 쇳물 용기로 추락해 사망 [12] 계룡산곰돌이 25/03/14 20:29 747 11
    1252297
    중도층 직장 동료도 윤석열 파면은 당연하다고 말하는데.. [3] 민주인생 25/03/14 20:09 522 11
    1252296
    폭도 된 특임전도사 "부정선거부터 조사해라"‥전광훈 조사는 언제? 계룡산곰돌이 25/03/14 20:03 261 2
    1252295
    중국 '소변 테러' 식당, 20억 보상금 지급 계룡산곰돌이 25/03/14 19:41 673 1
    1252294
    땡깡 부리겠다는 말을 해샀네 [1] 레또가르디안 25/03/14 19:09 633 8
    1252293
    외환 보유고 현황과 문재인 정부 vs 윤석열 정부 경제 성장률... [3] 근드운 25/03/14 18:51 630 6
    1252292
    분위기로 봐선 오늘 탄핵 심판이 있을줄 알았는데...결국 ... [2] 근드운 25/03/14 18:22 633 8
    1252291
    "이재명 되면 신천지 망한다"..'이만희 앙심' 폭로한 전 간부 [1] 계룡산곰돌이 25/03/14 18:20 443 6
    1252290
    이창수, 이정섭 등 탄핵 기각 이유 Thelonious 25/03/14 18:14 427 4
    1252289
    "부처 직원 자를 권한 없다"…트럼프·머스크 '제동' 건 미 법원 계룡산곰돌이 25/03/14 18:00 292 1
    1252288
    이재명은 총을 쏴서 죽여버려야 된다는 말씀을… [15] OMG! 25/03/14 17:49 695 12
    1252287
    "찍어버리려고 도끼 갈아놔" "살만큼 살아"..막가는 그들 [6] 계룡산곰돌이 25/03/14 17:44 472 6
    1252286
    탄핵 안심해도 될거 같네요 [5] 맞아있어 25/03/14 17:34 968 5
    1252285
    '윤 대통령 파면' 서명 본 윤 지지자들, 득달같이 달려들더니.. [2] 계룡산곰돌이 25/03/14 17:25 539 5
    [1] [2] [3] [4] [5] [6] [7] [8] [9] [10] [다음10개▶]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