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원내대표와 이해찬 대표의 발언을 들어보면, 법사위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입장이네요.
만약 150석 과반을 간신히 넘기는 정도로 지난 총선을 이겼다면,
적당히 관행대로 법사위는 미통당 주면서 개혁지연에 대한 핑계를 댈 수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지금은 범여권으로 180석이 넘어갑니다.
모든 상임위에서 과반수를 넘길 수 있고, 개헌을 제외하곤 전부 가능합니다.
국민이 이 정도까지 밀어줬는데, 미통당에 법사위를 넘겨준다?
그러고는 사사건건 법사위에 발목 잡혀서 법 통과도 못시키고 1년 가까이 걸리는 패스트트랙만 본다?
만약 실제로 이렇게 된다면 다음 대선부터 민주당은 폭망할 겁니다.
한번 해보라고 전례없이 권한을 밀어줬는데, 그것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수권세력?
당장 저부터도 민주당에 온갖 욕은 전부 할겁니다.
열린우리당의 아픈 기억은 단순히 108명의 초선의원들이 중구난방으로 자기의견만 쏟아내며
아마추어적인 모습만 보였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꼭 해야할 개혁입법조차도 당시 한나라당, 야당의 공세에 밀려
과반수를 밀어주며 권한을 부여한 민의를 배반한 것에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사위는 야당에 주는 관행이 있었다고 하지만, 당장 20대 국회 출범에서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의 권성동이 법사위원장을 했습니다.
1당과 2당의 의석수가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았기에,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나눠먹은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1당과 2당이 80석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예전 10~20석의 차이로
나눠먹던 관행을 따를 필요도 없는 겁니다.
법사위원장을 반드시 야당만 해야한다는 관행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어쨋든 민주당은 꿋꿋하게 가길 바랍니다.
마음껏 해보되 2년 후의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심판받을 생각하고 제대로 해보길 소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