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유머 - 뉴스타파 한명숙 사건 보도

게시물ID : sisa_1157271

작성자 : killar★

추천 : 7

IP : 58.126.***.140

댓글 : 12개

등록시간 : 2020/05/27 13: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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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한명숙 사건 보도 - 요약!

0. 들어가며

뉴스타파 <한명숙 사건> 보도 후폭풍이 상당하다.
특히나 한만호 비망록 보도 편은 내용 측면에서도 분노가 절로 끓었다.

혹시 못보신 분들은 꼭 챙겨보길 바라며
아래는 3편까지 내용이 자세히 요약된 것이 있으니 읽어보셔도 되움이 되겠다.

1. 한명숙 사건 3편까지 요약 (한만호 비망록 공개)
원문링크: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10217369859061143&id=1313887573

본문 인용:
5/15 극악무도한 검찰의 악행 (feat. 뉴스타파 & MBC)
...
2.
2010년 4월 1일 특수부 소환 1일째:
한만호는 검찰조사에서 2008년 4월 경 6억 원을 한나라당 친박계 인물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을 털어 놓았다. 그러자 검찰은 그날 조사를 바로 덮어버렸고 이후에도 이러한 사실들을 묵살하고 오직 한명숙으로만 조사를 이어 나갔다. 이른바 표적수사였다.

4월 2일 특수부 소환 2일째:
검찰은 한만호에게 양자택일을 강요했다. “절대로 당신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 협조를 해서 쉽게 갈지 협조하지 않고 불이익을 당할지를 선택하라”고 말이다.

4월 3일 특수부 소환 3일째:
검찰은 한만호와 한명숙에 관련된 일상적인 조사를 이어 나갔다. 아직까지 한만호는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하지 않고 버티고 있었다.

3.
3일째 오후 검찰은 한만호에게 위협적인 인물을 데리고 왔다. 남모라는 사람이었는데 한만호는 “얼굴을 보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다”고 비망록에서 표현할 정도였다.

남씨는 한만호가 구속된 이후 ‘회사 정상화’를 위해 합류한 인물인데 등기부상에는 ‘감사’로 나와있다. 초기에 한만호는 남씨를 신뢰하기도 했지만 그의 정체는 법조브로커였고 한신공영을 갈취하기 위해 들어온 인물이다.

한만호가 감옥에 있는 사이 ‘법정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가져간 서류를 위조해서 지분 등 회사를 통째로 빼앗아 간 사람이다. 한만호 부친에게도 '경매를 통해 20억원을 주겠다'고 서류를 받아가서 완벽하게 회사를 강탈하기도 했다.

4.
남씨는 조폭, 검경, 교도관 등을 끼고 가석방과 독거방 장사를 했고 온갖 형사 협박과 스폰서 프락치 거물행세를 했던 인물이었는데 검사실에 나타나 “다른 건으로 추가기소를 당하지 않으려면 검찰수사에 협조하라”고 하니 한만호는 공포와 절망을 동시에 느낄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남씨는 서울시장 선거도 있고, (검찰) 윗선에서 기획한 수사인지라 협조를 하지 않으면 ‘아주 힘들어 질 것이다’라고 협박했다.

이 상황은 회사의 감사를 맡고 있고 실질적으로 회사를 강탈해 간 남씨가 검찰과 짜고서 얼마든지 한만호를 다른 기소로 엮을 수 있고 필요하다면 가족에게 ‘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한만호는 받아들인 것 같다. 그리고 이 날 한만호는 무너졌다.

5.
검찰은 협박과 동시에 회유도 했다. 한만호는 검찰이 자신의 1차 기소 관련해서 한명숙 위증에 협조하면 정밀한 재조사를 통해 회사를 ‘다시 찾아올 수 있다’고 믿게 하였다. 검찰은 한만호에게 한명숙이 유죄가 나오도록 증언만 하면 회사도 찾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했고 증언 이후 며칠 안으로 출소도 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

심지어 출소 이후 오직 재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다른 건으로 기소하지 않을 것이며 “(검사) 개인적으로도 돕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악마의 속삭임이었고 끝내 한만호는 넘어갔다.

6.
이후로는 일사천리였다.
그 해 4월부터 12월까지 한만호는 검사실로 총 73회나 불려가서 ‘출정조사’를 받았는데 검찰이 법정에 제출한 진술조서는 단 5회 뿐이었다. 그러면 조서가 작성되지 않은 68회에 출정에서 한만호는 무슨 일을 한 것일까?

그는 매주 검사실에 가서 검찰의 시나리오에 따라 점검을 하고 변호인의 답변을 피해가는 방법을 교육 받았다. 나중에는 아예 검찰진술조서를 제공해 주고 ‘구치소에서 공부하라’고까지 지시를 받았다. 심지어 조서에 답변내용을 매주 “시험을 본다”며 테스트까지 했다.

테스트에 통과하면 맛있는 저녁식사를 주문해 주면서 말이다. 한만호는 이미 그 무렵에 모멸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검찰의 시나리오는 자주 바뀌었다. 통화 회수, 정치자금제공 회수 등을 일관성 있게 진술해야 해서 4-3-3, 3-3-2 나중에는 외우기 좋게 3-3-3으로 바꾸었다.

7
한만호는 자신의 진술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된 것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다.

자신의 진술이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이 있는 것이면 자신은 “협조하지 않겠다”고 검사에게 말을 하자 검사는 “아니다”라고 답변했고, 한만호는 “그러면 언론에게 발표하는 것은 서울시장 선거가 끝난 후에 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검사는 “그렇게 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한만호는 자신의 발언을 근거로 한 악의적 보도가 언론을 통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고 한명숙 총리도 노무현 대통령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 걱정되었던 것이다.

8.
검찰의 약속을 믿고 한만호는 거짓진술을 마치고 날인까지 했다. 당연한 일이지만 검찰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일 쏟아져 나오는 한명숙 기사를 보며 한만호는 양심의 가책을 본격적으로 느끼기 시작했다.

즉 한만호가 법정에서 진술번복을 하게 된 동기는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거짓진술을 바탕으로 한 악의적인 언론기사들 때문이었다. ‘아득한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기분’이라고 그의 비망록에는 적혀 있었다.

“밖에서 사람들이 조중동이나 일부 언론이 권력의 나팔수라 해서 과장된 말이려니 했는데 제가 직접 당해보니 조금도 지나친 표현이 아니었어요. 언론의 권력은 견제 감시하는 기관이 아니고 적어도 정치 사건에 관해서는 기관지나 관변 아첨 기관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
: 한만호가 옥중에서 지인에게 쓴 편지의 일부

9.
검찰은 지방선거 국면에 들어서자 매일 서울시장 선거의 지지율을 점검했다. 또한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해 가면서 한만호의 허위 진술내용을 계속해서 언론에 흘렸다. (한만호의 비망록에는 ‘언론질했다’는 표현으로 나왔다. 얼마나 치가 떨렸다면 ‘언론질’이라고 했을까?

당시 여론조사 결과가 20% 이상 차이가 나오자 “사장님, 서울시장 선거 하나마나 아닙니까?” 하며 흐뭇해 했다고 하니 한만호는 양심의 가책과 절망을 동시에 느꼈던 것 같다.

한명숙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0.6%(약 26,000표) 차이로 오세훈에게 석패했다.

10.
2010년 12월 20일 한명숙 뇌물수수사건 2차 공판에서 한만호는 “한명숙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검찰에서의 진술을 허위였다”고 그간의 내용을 완전하게 번복했다.

그 진술 번복이 있은 후에 검찰은 한만호의 부모를 찾아가서 만기출소를 서너달 앞둔 한만호에 대해 “언제 출소할지 모르겠다”고 협박했다. 그래도 한만호는 추가로 6회나 법원에 출두해서 자신의 진술을 재확인했다.

한만호는 이 진술 번복으로 검찰에게 보복을 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을 감수하고 자신의 거짓진술과 그로인한 선거패배에 대한 속죄를 오직 조금이나마 진실을 이야기함으로써 하려했던 것이다.

11.
2011년 11월 한명숙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그에 앞선 7월 검찰은 한만호에게 ‘위증혐의’로 기소했다. 한만호가 출소한지 1개월만이다. 한명숙 재판의 1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자신들의 증인에 대해 위증으로 기소를 한다는 것 자체가 한만호의 재진술번복에 대한 압박이자 말을 듣지 않을 경우의 보복의 수단으로 기소한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1심판결 자체의 선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기소이기도 했다.

12.
2013년 9월 16일 그 유명한 정형식 판사가 2심재판에서 한명숙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그리고 2015년 8월 20일 사법농단의 최종 책임자 양승태 대법원은 한명숙의 상고를 기각하고 최종 유죄를 확정하였다. (이 과정은 내가 지난 글에서 자세하게 설명했다. 댓글링크 참조)

한명숙 유죄가 최종 확정되자 검찰은 한만호의 ‘위증죄’를 4년 만에 다시 꺼내서 수사에 착수했고, 마침내 2016년 5월 19일 한만호는 위증혐의로 징역 3년의 유죄를 받아 내었고 법정 구속시키는데 성공했다.

한만호는 3년 만기 형량을 채우고 출소한 후에 (사실상) 울화병으로 사망했다.
..

2. 보도가 나가고 (검찰의)반론
보도가 나가고 검찰에 대한 비판여론이 일어났고, 재조사 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쟁점이 되었다.

그러자 아니나 다를까 이에 대한 반박이 나왔다.

비망록은 이미 한명숙의 변호인이 재판 당시 제출해 1심, 2심, 3심 모두 재판부가 증거로 채택해 검토했던 문서였고, 변호인은 이 문서가 한명숙이 무죄라는 증거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바가 있으며, 당연히 이후 한만호가 유죄를 선고받은 위증죄 재판에도 위증의 증거 중 하나로 제출된 것이기도 하다. 라는 것.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55&aid=0000816575&sid1=001

3. 검찰의 "삼인성호 작전"
그런데 5월 25일 뉴스타파는
후속보도를 통해
한명숙 사건에 있어 중요한 증인을 인터뷰하며
이 모든 사안이 검찰의 조작일 수 있음을 터뜨린다.

꼭 영상을 보시길 바라며

5/26 검찰의 직권남용과 위증교사 (feat 뉴스타파)

3.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에 상대적으로 묻히긴 했지만 어제 뉴스타파에서 공개한 ‘죄수와 검사2, 검찰의 삼인성호 작전’은 검찰이 어떻게 모해위증교사를 하는지 그 과정이 정말 리얼하게 나온다.

‘삼인성호’라는 말은 ‘3인이 말을 맞추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 낸다’는 뜻이다. 검찰은 한만호가 법정에서 ‘한명숙에게 돈을 준 적이 없고 검찰 강요에 의해서 허위 진술을 한 것이다’는 폭탄선언을 한 뒤에 한만호의 ‘신뢰도’를 깎고 자신들의 시나리오를 이어가기 위한 수단으로 ‘삼인성호’ 작전을 펼쳤다.

상습사기전과자, 마약전과자, 그리고 H라는 수감자까지 삼인이 입을 맞춰 “한만호가 한명숙에 돈을 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법정 증언을 준비한 것이다.

4.
이 과정에서 H는 검찰에 협조를 하지 않았다. 검사실로의 출정요구도 거부했다. 왜냐하면 H는 한만호에게 교도소에서 이미 모든 진실을 들었기 때문이다.

도리어 H는 자신이 판단하기에 정의롭다 생각하는 전모 검사에게 이 사실을 말했고 전모 검사는 사안이 심각하다 판단해서 자신의 상관 이었던 부부장 검사이던 홍모 검사실에서 H가 진술을 하도록 주선했다.

이후 H는 특수부로 소환되어 상습사기전과자, 마약전과자와 팀을 이뤄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H가 정의롭다 생각한 전모 검사가 지금 등장해서 진실을 이야기 한다면 정말 정의롭다고 인정할텐데 그는 아직 현직에 있다. 그래서 침묵하고 있다.

5.
이 대목에서 검찰은 또 한번 극악무도한 행태를 보였는데 H가 출정을 거부하고 검찰에게 협조를 하지 않자 H의 당시 미성년이던 아들과 조카의 수사를 시작한 것이다.

미성년자인 아들에게 주식증여과정에서 이슈가 있었던 같은데 검찰의 수사와 기소라는 것이 자신들 마음대로인지라 H는 미성년 아들을 대상으로 협박을 받는 이 대목에서는 그만 굴복하고 말았다.

조국일가의 수사를 통해 보았지만 검찰의 ‘가족인질극’은 이렇듯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6.
하지만 H는 표면적인 굴복일 뿐 검찰의 모해위증교사에 대한 증거를 남기기 위해 일부러 협조를 하는 척 했던 것에 불과했다.

그리고 H는 평일에는 거의 매일 검사실에 가서 검사에 지휘하에 상습사기전과자, 마약전과자와 더불어 한만호가 하지 않은 말을 들었다는 연습을 했다.

그런 거짓 증언을 연습시키는 검찰은 무슨 생각을 했을지 참 궁금하다. '정의를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자기만족을 했을까?

7.
이 과정에서 웃긴 것은 전 코스닥상장사 대표까지 했던 H가 경제적 여력이 있었는지 H가 비용을 부담해서 검사실로 밥을 시켜 먹은 것이다.

한방에 50만원이 넘는 식사를 주문한 적도 있었다. 수육, 족발, 심지어 담배까지 H가 비용을 내서 배달을 시켰다.

8.
이 대목에서는 기자도 황당했는지 질문을 했다.

“검사들이 ‘아니 됐다’ 이렇게 안해요? 사오라 그래요?”
“그럼요”

“그럼 (검사들이) 먹어요? 그거를?”
“같이 먹었어요. 잘 먹더라고요…”

죄수에게 삥 듣는 교도관 이야기는 들었어도 검사실에서 조사받는 죄수에게 얻어 먹는 검사는 나로서는 상상도 못해 본 처음 듣는 신박한 이야기다.

거지도 아니고 일을 부려 먹었으면 니덜이 밥이라도 사야지…

9.
결론적으로 검찰의 ‘삼인성호’ 작전은 실패했다. ‘이인성호’에서 끝났다. H가 거의 마지막 순간에 출정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자신을 법정에 강제출석 시킨다면 사실을 다 까버린다’고 쎄게 검찰에 이야기 하고 이후 출정을 거부했다.

아마도 검찰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나리오를 준비할 틈이 없었고 H를 다시 협박할 겨를도 없었고 내막을 아는 H를 억지로 데려왔는데 한만호와 같은 폭탄선언을 하는 것이 두려웠을 것이다.

10.
김인회 인하대 법률전문대학원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검찰의 이러한 행태가 사실이라면 ‘모해위증교사죄’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 한명숙 사건의 증인들이 위증에 의한 결과라면 당연히 재심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증을 했다는 확정판결이 필요한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당시 위증을 한 것으로 의심받는 증인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필요하고 재판절차가 필요하다”

아마 뉴스타파는 이 결론을 도출하고 싶었던 것 같다. 나는 전적으로 그 의견에 동의한다.

11.
당시 이 삼인이 출정을 다녔던 서울중앙지검 1128호에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는 엄희준 검사이고 현 수원지검 부장검사이다. 뉴스파타의 사실여부를 묻는 질의에 그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나는 뉴스타파와는 다른 것을 묻고 싶다.
“검사실에서 죄수에게 얻어 먹는 초밥, 족발, 수육 등은 맛이 있던가요?

12.
당시 특수1부 부부장이던 임관혁 검사는 “한명숙 사건 공판에 관여했을 뿐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난 그의 말이 이렇게 해석된다.
“우리 애들이 나쁜 짓은 했겠지. 하지만 난 아니야”

임관혁 검사는 현재 세월호 특별수사단장인데 당시 책임자들에 대한 면죄부를 발급하는 수사를 하는지 국민들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지켜 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13.
특수1부장이었던 김기동은 “당시 수사는 법과 원칙에 입각해서 했다”는 원론적인 답을 했다. 이명박도 '정직이 가훈'이라고 했고 박근혜는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고 했으니….. 무슨 말인들 못하리...

김기동은 BBK 수사를 맡아 이명박에게 면죄를 주었고, 이명박 사돈 일가인 효성 총수의 비자금 사건도 무혐의를 내린 검사였다. 반면 황기철 제독을 ‘납품비리’로 몰아 기소했던 아주 기억할만한 인물이다.

14.
민주당의 박주민 최고의원은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한명숙 사건은 공수처의 수사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인터뷰를 했다. 이는 검찰의 ‘모해위증교사 여부를 가리겠다’는 취지이다.

검찰은 너무 오랜 시간 '강압수사'를 '억지기소'를 남용했다. 이 과정에서 모해위증교사도 많았고 직권남용도 많았을 것이다. 지금 알려진 내용들은 빙산의 일각이 아닐까 싶다.

15.
한명숙 사건의 재조명을 통해 검찰이 별 죄책감없이 저질러 왔던 모해위증교사의 대단히 구체적인 내용들이 지금이라도 밝혀지게 되어 다행이다.

이는 뉴스타파의 끈질긴 탐사추적보도의 덕분이다. 이런 진실을 밝혀주어 고맙다. 리스펙 뉴스타파!
4. 공수처와 한명숙 사건

후속보도 이후 한명숙 사건에 대한 재조사 요구는 더 커질것이라 생각된다.

특히 6-7월 공수처 설치와 함께 불타오를것이라 본다.

이 사건의 진실이 정치 검찰의 강압 짜맞추기 수사라고 한다면 한명숙 전총리와 한만호 사장의 빼앗긴 명예와 권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검찰의 터뜨리기 언론의 받아쓰기 그리고 증거없이 사실화인냥 흘러가는 이 프레임을 끊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게 우리가 공수처 설치를 위해 거리에서 목소리를 외쳤던 이유이기 때문이다.

덧> 뉴스타파의 한명숙 사건 탐사 추적보도 마지막 편의 제목은 참 의미심장하다.

삼인성호- 없는 호랑이를 만든 삼인은 지금에 있어서 누굴까?
검찰, 언론, 미통당 적폐 삼총사라는 건 뭐.. 금방 알 수 있겠다.

출처	https://m.blog.naver.com/fallingink/221979911202?fbclid=IwAR0_9qwn0aLQb7wEohf94Eg9xCV0_iFtnlklNpAXhD2Fxz3A7720QFYk8V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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