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국정운영에 발목을 잡는 미통당 등 야당의 방해를 막을 수 있게 되었고
앞으로 4년동안 미통당이 법적으로 상임위를 포함한 모든 법안 생성 과정에 아무런 힘을 못쓰고 바라만 봐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나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때 열린 민주당이 보여준 것처럼 몸으로 저지하는 것도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못할테구요.
작년 패스트트랙 정국때 했던 짓거리로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검찰에 고발이 된 상태인데다
이번 총선의 결과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기에 또 그러기도 이젠 힘들어졌습니다.
만약 또 그런다면 공수처를 통해 검찰개혁이 이뤄진후 정리된 검찰이 움직이겠죠.
게다가 이제부터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을 제대로 조질 수 있는 근간이 마련되었고,
윤석렬 사단을 포함한 검찰내 기득권 세력들을 일망타진할 큰 힘을 취득했으니 검찰도 함부로 뒷공작을 하기 힘들어졌죠.
앞으로 그들은 공수처 설치되는 동안 숨죽이며 지켜보기만 해야 합니다.
괜히 민주당 공격하기 위한 뒷공작 벌이다 들키면 바로 의회에서 검찰총장인 윤석렬을 탄핵시킬 수 있을니까요.
이후 공수처가 설치되면 공수처장도 민주당 주도로 임명이 가능해지고,
야당에서 딴지를 걸면서 공수처의 힘을 빼고 말아먹으려는 시도도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공수처를 통해 검찰과 고위공무원, 판사들의 부정부패를 척결하는데 힘쓴다면
검찰 및 사법부, 공기업들의 인사 물갈이 및 정상화가 진행될것이며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기득권들에게 제대로된 법의 심판을 내릴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게, 검찰이 정상화 되면 지금까지 검찰과 유착했던 기득권, 특히 미통당 국회의원들의 방어막이 사라지게 되면서
사람에 따라 불기소 처분 또는 기소유예를 내리는 봐주기 행태도 사라져 미통당을 법적으로 처벌하기 수월해질 것입니다.
만약 미통당에서 선거법 등의 불법을 저질러 구속되는 의원들이 10명이상 나오게 되면
범 야권 의원들을 모두 모아도 개헌 저지선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며
이번 임기 내에 개헌까지 밀어부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야당이 방해해서 제대로 진도를 못나갔던 문 대통령의 여러 공약들도 어렵지 않게 시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은 내부 분열과 권력의 남용없이 온전하게 진행되었때의 이야기죠.
개인적으로는 범여권으로 200석 이상 획득하길 기대했지만 아무래도 욕심이었나 봅니다.
하지만 지금의 결과도 충분히 만족할만 성적이며,
앞으로 국민들이 주의깊게 여당에서 제대로 일을 하는지 지켜보고 견제가 되는 환경에서
민주당과 대통령이 함께 나라를 훌륭하게 이끌어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총선에서 제대로 일을 한 성과를 국민들이 이해하고 공감하여 미통당이 더이상 의회에 발을 딛지 못하도록 만들었으면 하네요.
+ 하나 빼먹었는데, 민주당 단독으로 미디어법을 폐지가 가능해지고 방통위 구성도 민주당 위주로 개편되므로
이제까지 우리를 그렇게 짜증나게 만들었던 조중동과 찌라시 언론들의 가짜뉴스와 악성 보도들을 더 이상 보지 않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