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날까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 미국, 프랑스 , 호주? 등의 선진국으로 ?
아니면 값싼 노동력을 보유한 중국, 베트남, 인도 , 남미 등으로 ?
한국기업과 재벌들은 한국을 못 떠납니다. 거의 50~60년간 정경유착을 통해 정계에 뿌리를 박아 놨는데
그거 버리고 누가 떠납니까?
선진국으로 가면 좋을까요 ? 선진국으로 가면 한국에서 처럼 경제범죄 못 저지릅니다. 한국에서 하던것 처럼 하면
평생 감옥에서 살아야 합니다. 경제사범에 대해서 한국은 엄청나게 관대합니다. 하지만 선진국에서는 50년 100년 200년
이런식으로 범죄 규모에 따라 무제한으로 형기를 늘려 버립니다.
그리고 선진국에 가면 필수적으로 노조가 있는데 한국에서 경찰, 용역 끼고 노조탄압하던 사람들이 선진국 가서는 노조들과
협력하며 견제하며 기업을 운영해야 하는데 가능할까요 ?
임금자체도 고임금입니다. 거기에 노조가 있고 복지 측면에서도 더 잘 챙겨줘야 하는 거죠
세금의 경우도 선진국이 세율이 낮은게 아닙니다. 상속세 같은것은 폐지된 곳이 많다하더라도 부유세라고 하여
자신의 재산의 규모에 따라 매년 내야하는 세금이 막대한 수준입니다. 회사에 대한 세금인 법인세도 한국이 엄청 낮은 수준이죠
또 한국에서 처럼 정재계를 아우르는 막강한 권력을 누릴수 있을까요 ? 서구권의 투명한 정치문화와 기업문화 앞에서는
한국 기업과 한국 재벌들은 그저 일개 기업에 불과한거죠 한국에서 처럼 탈기업적 권력을 누릴수 있을까요 ?
한국에서 처럼 대기업 수출 잘하라고 전기세 깎아주고 법인세 깎아주고 그런 혜택이 적습니다.
그러면 중국 베트남 과 같은 후진국으로 옮겨가는 것은 어떨까요 ?
후진국으로 옮겨가면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 그곳의 권력자들 입니다.
마치 전두환 박정희 시절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박정희, 전두환 시절
재벌들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특권을 누리기도 했으나 매번 상납을 하고 그들 앞에 납짝 엎드려야 했죠
부산의 동명목재, 국제그룹, 용인 민속촌 과 같은 사례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최고 권력자로서의 위치를 누리던 재벌들이
후진국에 가면 물론 최상층 기득권층이 되겠지만 그 위에 무시무시한 권력자들이있고 그나라의 타 재벌들과 비교해도
을의 위치가 될 것입니다. 이미 그나라의 재벌들은 정경유착으로 그 나라의 권력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이루고 있을테니까요
정주영이 정치에 뛰어든 것도 정치권으로 부러 당한게 많아서 라는 얘기가 있죠
재벌들이 단순히 돈을 벌려고 기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의 재벌들은 기업을 벗어나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전체에 대해
막강한 권력을 쥐려고 사업을 하는것이죠, 실제로도 기업의 범위를 벗어난 권력을 누리고 있는데요
그들이 회사를 외국으로 옮겨가고 해외 국적을 취득해서 해외로 나가면 ? 어때껏 한국에서 누리던 갑질할수 있는 힘을
다 버리고 떠나는 셈이 됩니다. 다만 돈은 많으니까 돈으로 대접 받는 것은 가능하겠죠
한국재벌들 보십시오 돈 많으면 그돈 조용히 쓰고 가면 되지 굳이 돈 많다고 사람 폭행하고 무릎꿇리고 항공기 이륙 지연시키고
아주 그릇된 갑질을 하고 있어요 미국이나 호주 이런 선진국에 가서 그런짓 해보십시오
애초에 서양인들은 그런 갑질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한국과 같은 후진국에서는 아직 그런 갑질이 통하죠
나 누구누군데 ...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 말로 법치질서 까지 무시 할수 있는 곳이 한국입니다.
이제 경제적 측면으로 살펴보죠
만약 재벌 기업이 해외로 옮겨간다면? 한국에서 수출 주도로 먹고 사는 대기업 전자업계, 조선업계 , 정유사 이정도 밖에 없습니다.
자동차기업도 사실상 내수에서 거의 대부분의 이익을 얻고요 건설 부분도 해외수주는 거의 회사 유지하고 직원들 인건비 주는 수준 밖에 안되요
그외에 수많은 한국 재벌 그룹들 다들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내수기업이 부진하고 몇몇의 수출기업이 크게 흥했기에 통계상으로 수출로 인한 이익이 크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오류가 발생하는 것일뿐
수출기업이 지금 실적이 급격히 악화되고 제자리를 찾게 되면 우리나라 재벌들이 수출이 아닌 내수를 통해 돈을 버는 기업임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재벌그룹이 해외로 옮겨가면 안될까요 ? 애국심 마케팅이 불가능하게되죠 오히려 반발심이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여태껏 한국 정부가 한국 재벌그룹에게 각종 혜택을 줘 가며 무역 장벽을 치고 한국 재벌그룹에게 유리한 쪽은 FTA 등의 정책을 조율해 왔습니다.
그렇게 한국 재벌그룹에게 혜택을 줬는데 그 기업들이 해외로 떠났어요 그러면 한국 정치권에서도 그들에게 더이상 헤택을 줘야 할 이유가
없겠죠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로 떠난 재벌기업들 제품을 불매하려는 경향이 강해 질 것입니다.
예를 들면 현대차나 신세계(이마트) 이런 회사들이 한국을 떠났어요 그러면 정치권에서도 그 기업들에게 예전과 같은 배려를 하기 힘들 것입니다.
남의나라 기업인데요 국민들 입장에서도 해외로 본사를 옮기고 공장을 옮기고 있는 그런 기업 제품 많이 사줘봐야 국내 일자리 창출이 되는 것도
아니죠 세금 수익이 큰것도 아니죠 그런 기업들 아니라도 다른 해외 제품을 쓰면 되니까 국민입장에서는 상관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길 하냐면요 친기업적인 학자들과 정치인들 얘기가 항상 그렇거든요 기업들 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지 않고
더 옥죄게 된다면 그들이 떠날것이다 라고요 해외로 본사를 옮기고 총수일가는 해외국적을 취득해서 떠날것이고 한국내의 공장도
서서히 옮겨 갈 것이다 라고 요 이거 협박하는거죠? 그러니 재벌들이 범법행위를 해도 눈감아 주자 어느정도 봐주자 이런식인데요
그들이 미쳤다고 한국을 떠나겠습니까? 위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수십년간 정계와 한국 사회에 깊이 뿌리 박은 기업들이 그 깊은 뿌리를 버리고
새로운 곳에 가서 정착하겠습니까? 그리고 한국 수출품들을 봐도 한국 기업이 잘해서 성장 한것이 아니라 한국 기업이 해외 선진국 보다
기술력은 조금떨어지지만 한국은 재벌그룹이 근로자들을 부려먹으면서 법인세도 적게내고 정부로 부터 각종 혜택을 받기 때문에
선진국보다 못한 기술력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싼 가격에 제품을 내놓을수 있죠 그게 한국 수출기업이 승승장구 할수 있었던 이유고요
그러한 이점을 더 이상은 못누리게 될것입니다. 왜냐 ? 뛰는 놈 위에는 나는 놈들이있겠죠 ? 중국과 같은 신흥 세력들이 똑같은 패턴으로
우리를 추격하고 있거든요
가끔 재벌들 병역 문제 때문에 골칫거리죠 의문 가져 본적 없습니까? 돈이 수백억, 수천억이 있는데 그 돈으로 해외 어딜 나가도
시민권 쉽게 획득합니다. 아무리 이민이 깐깐한 나라라도 말이죠 그러면 합법적으로 병역 면제인데 왜 정신병, 과체중, 허리디스크
이런것을 핑계로 허위진단서 끊고 병무청 관계자들 매수해서 군대를 기피할까요 ? 연예인 들도 마찬가지에요 돈많으면
그돈으로 쉽게 해외 국적 취득하고 한국국적 포기 할수 있는데 왜 굳이 엄한 짓거리를 해서 병역 을 면제 받으려 할까요 ?
그게 애국심 마케팅의 하나라고 볼수 있는거죠 기업 오너가 군대가기 싫어 해외국적 취득했는데 한국에서 기업을 하고 있다 ?
연예인이 군대 가기 싫어 외국국적을 땄는데 한국에서 공연하며 돈 잘벌고 있다?
이거 국민정서상 허용이 되겠습니까? 불매운동이 일어나겠죠
재벌가에서도 해외국적 취득자는 많으나 이중국적으로 가진 사람들이 상당수 있고 아예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해외국적을 취득한
재벌들은 사실상 재벌가 상속권에서 밀려난 사람들이에요 직계라기 보다는 방계 쪽으로나 해서 돈은 꽤나 있는데 한국에서 큰규모의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재벌의 친척이라는 것이지 실제로 그렇게 엄청난 갑부들도 아닌 그런 재벌들이
돈 가진거 들고 해외가서 그냥 편안하게 사는거죠
그러니 일부 친기업학자들의 그러한 논리 기업을 옥죄면 기업이 해외로 도망간다 라는 논리는 두려워 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너무나도 심하게 옥죄면 도망가겠죠 하지만 이미 한국에서 그들은 엄청난 특혜를 가지고 기업을 하는 입장이라
어지간히 옥죄어도 도망 갈수가 없어요
그러니 친기업학자들의 이러한 논리를 두려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 한가지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동영상으로 봤던것인데요
경제관련 학자 같았는데 참으로 논리가 재미있더군요 이분 얘기를 살짝 들어 보니 정부는 작은 정부가 되어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 철폐해야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던데요 정부가 기업을 통제하는 것이 못마땅 하다는 식의
논리인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참 우스운게 뭔지 아세요 ? 그런 논리가 이중적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재벌들이 어떻게 성장했을까요 ?
일본이 남기고간 재산들을 정치권과 합작해서 나눠 먹기하고 경제가 한창 어려울때 미군으로 부터 원조 받으면
그것도 정치권과 합작하여 자기들 쪽으로 많이 빼돌리고 일본으로 부터 배상금 받은것도 월남, 독일 가서 국민들이 벌어온 자금도
모두 재벌 성장을 위해 썼습니다.
수출 대기업이 한국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했기에 오로지 수출을 위해 기업에게 혜택을 몰아주고 소수 대기업을 위해
대다수의 국민들을 희생시키게 하는 그런시스템으로 경제가 굴러왔죠 그런데 이제와서 하는말이
이제는 국가가 기업일에 너무 간섭하는것 같다. 규제 풀고 기업활동에 대해 간섭을 줄여 달라 라는 거죠
받아먹을때는 좋은 간섭이라고 가만히 놔두다가 국가가 기업으로 부터 좀 뜯어서 국민들한테 분배를 해주려고 하니
나쁜 간섭이라는 거죠 한국 기업이 받는 혜택을 생각해봐야죠 수십년간 정경유착과 대기업 몰아주기로 컸던 기업 아닙니까?
거기에 기업이 재정난에 닥치거나 하면 국가가 나서서 공적 자금 까지 지원 해 줍니다.
단물만 쏙 빼먹고 쓴것은 뱉으려는 이중적인 태도죠 이제와서 지금의 기업성장이 재벌들이 뛰어난 경영능력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ㅎㅎㅎㅎㅎ
그리고 인터넷에서 본 그 학자분이 얘기하던것 중에 가장 거슬리는 부분이 있어 논외로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한국에는 국민연금이라는 공적자금이 있어요 현재 자산500조원으로 향후에는 수천조로 불어 날 예정이며 대략 20년 후 부터는 연금으로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하죠 지금은 국민들로 부터돈을 받아서 세계 각국과 한국 내에도 투자하여 기금을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연금이 한국 주식시장의 큰손이라는 것은 아십니까? 국민연금은 대략 100조원 규모의 주식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중에 한국 주식의 비중도 상당하죠 국민연금이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한국 기업이 대략 260여개 쯤 된다고 하죠
삼성전자의 경우도 이건희 일가 지분보다 국민연금 지분이 더 높아요 그외에 현대차나 다른 대기업의 경우도 오너 지분 보다 국민연금 지분이
더 높은 경우가 많고요 다만 오너들은 순환출자로 인한 계열사의 지분이있기에 경영권을 유지할수 있는거죠
한때 현대차 정몽구 회장이 배임횡령 건으로 법적인 심판을 받은 적이 있죠 ? 그때 국민연금이 현대차 그룹 주주총회에서
정몽구 회장의 회장 선출 안에 대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국민연금의 규정에 따라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지지 할수가 없다는 거죠
국민연금은 공적 자금이니까요 그래도 다른 대주주들과 계열사들이 정몽구 회장을 선출하기로 표를 던졌기에
정몽구 회장은 회장직을 유지할수 있었는데요 거기서 그 학자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군요
국민연금이 공적자금으로 총수에게서 기업을 빼앗으려 한다고요 ㅎㅎㅎ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게 자본주의의 원칙 아닙니까?
국민연금이 대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한 것이지 정몽구 회장의 주식을 빼앗은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의 주식은 절대 못 뺏어요 그리고 기업을 빼았는다는 표현도 말이 안되죠 그 기업이 회장의 개인재산입니까?
지분싸움에서 밀리면 당연히 경영권 내놓고 나가아죠 , 그리고 기업이 총수의 개인 재산입니까?
주식회사라는 개념인데 다수 주주들이 모아 놓은 돈으로 기업이 운영되고 있고 회장이라는 사람은 그냥 선출된 경영자일 뿐입니다.
이런 학자들의 생각을 이해할수가 없네요 왜 삼성그룹의 회장이 이건희여야만 하고 현대차 그룹의 회장은 정몽구여야 합니까?
지분 싸움에 밀리면 다른 사람이 회장이 될수도 있는거죠, 주식회사는 개인 소유의회사가 아닙니다. 공동소유의 회사죠
위에서 말한 국민연금의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가 내부적으로는 공적자금의 출처인 국민들에게 정몽구를 선임할 것이냐 ?
해임할 것이냐 ? 에 대해 의견을 묻지 않음은 에러가 될수가 있습니다. 그 점은 추후에 다른 제도로서 보완해야 할 문제이고요
한국 재벌 그룹의 총수들의 그런 마인드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대주주이면서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된 경영자에요
공동소유의 재산이니까요 경영자 라는 개념이 있을뿐입니다.
그런데 요즘 몇몇 친 기업학자들은 오너라는 개념에 대해 강조를 하더군요
공동의 소유이기에 다수의 의결에 의해 선출된 능력있는 자가 경영을 맡아 회장, 사장 직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게 그 기업을 위한 길이면서 제대로 된 자본주의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몇몇 친 기업학자들의 논리가 그렇습니다. 소유와 경영이 일치해야 경영자가 애착을 가지고 기업을 키운다고요 ㅎㅎ
그러면 일본 기업이나 미국의 애플 같은 회사는 뭡니까? 팀쿡도 전문경영인이고 일본기업의 경우도 일본의 은행 자본이
주요대기업들의 대주주로서 큰 권한을 가집니다.
서구권 기업을 보면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사례가 많고 그러한 기업들이 잘 경영되고 있습니다.
친 기업학자들의 저러한 논리가 정치적으로 번지면 독재에 대한 찬양 , 미화가 되는거에요
정말 뛰어난 오너가 경영권을 가진 상태에서 독재하면 회사가 엄청나게 발전하죠
국가도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뛰어난 독재자가 나와서 국가의 권력을 틀어쥐고 운영하면 발전이 엄청나게 빨라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독재자가 엄청나게 무능력한 사람일 수도 있고 그 독재체제하에서 약자의 의견이 묵살되어버리기도 하죠
애초에 엄청나게 뛰어난 독재자라는 것은 상징적인 神 의 존재 밖에 없는것인데 사람이 어떻게 전지전능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역사적 사례를 보면 독재로 성공한 국가는 거의 없습니다. 독재를 했던 국가는 대부분 몰락하고야 말았죠
전지전능한 사람은 있을수가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여러사람의 의견을 모우고 조율해서 국가를 운영하는 자유민주주의가 독재보다 낫다고 볼수 있죠 언론들 보면 그런 단어를 쓸때 정말 불쾌합니다.
모 재벌의 2세 3세를 두고 황태자 라는 표현 , 총수라는 표현 그런 표현들이 정말 거슬립니다.
재벌그룹의 2세가 황태자면 현재의 회장은 황제이고 황제는 그 집단의 모든것을 쥐고 있는 절대자 아닙니까?
주주들이 돈 모아서 만들어 준 회사를 가지고 이것은 내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아직 우리나라는 정치나, 경제나 모든 면에서 봉건주의를 확실하게 타파하지 못한것 같습니다.
이런 나라가 자유민주주의라고 불릴 자격이 있나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