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민주당 비례경선 결과를 보니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을 써볼까 합니다.
1.
민주당은 이번 경선에서 권리당원들의 투표로 일정 수를 선발한 다음, 그 후보들 사이의 순번을 정하는 것은 중앙위원회에서 투표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위원회는 비유하면 당내의 국회에 해당합니다. 당의 중요 의결사항은 당원전체에게 묻기 힘들기 때문에 수시로 중앙위원회를 소집하여 결정합니다. (같은 조직을 정의당은 전국위원회라고 합니다.) 대의원도 비슷한 역할이지만, 대의원은 1~2년에 한번씩 회의하기 때문에 사실 큰 권력을 가지기는 어렵습니다. 이 중앙위원회가 핵심 의결기구이지요. 민주당은 이번 경선의 순번을 정하는 키포인트를 이 중앙위원회에 맡긴 것입니다.
정의당의 경우에는 당원+선거인단 투표로 한큐에 결정이 된 것에 비하면, 민주당은 2단계 선거를 통해, 당원의 의사+ 정당내 엘리트의 의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민주당 중앙위원회의 구성입니다. 민주당 당헌에 나와있는 중앙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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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지위와 구성) ①중앙위원회는 전국대의원대회의 수임기관이다.
②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8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대표
2. 원내대표
3. 최고위원
4. 국회부의장
5. 전국대의원대회 의장 및 부의장
6. 상임고문 및 고문
7. 당무위원
8. 전국위원회 위원장
9. 사무총장
10. 정책위원회 의장, 정책연구소의 장
11. 중앙당 상설위원회 및 상설특별위원회 위원장, 사무처 산하 위원회 위원장, 대변인, 비서실장, 사무부총장, 정책연구소 차급의 장(차급의 장 중 1명)
12. 시·도당위원장
13. 당 소속 국회의원
14. 지역위원장
15. 당 소속 시·도지사 및 시·도의회 의장
16. 당 소속 구청장·시장·군수
17. 각 시·도당에서 추천하는 기초의회의장단 중 1인
18. 중앙당 국장급 사무직당직자(15명 이하)
19. 시·도당 사무처장
20. 전국직능대표자회의가 추천하는 20명 이하의 중앙위원
21. 전국여성위원회가 추천하는 20명 이하의 중앙위원
22. 전국노인위원회(전국실버위원회), 전국청년위원회(전국청년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전국장애인위원회, 전국농어민위원회,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사회적경제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5명 이하의 중앙위원
23. 전국노동위원회가 추천하는 40명 이하의 중앙위원
24. 국가경제자문회의,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세계한인민주회의가 추천하는 각 4명의 중앙위원
25.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인권위원회, 다문화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의 중앙위원
26. 더불어민주당보좌진협의회가 추천하는 4명의 중앙위원
27.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선임하는 20명 이하의 중앙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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쭉보시면, 1~19항은 사실상 민주당 내에서 선출직을 차지한 사람들 혹은 당무를 보는 사람들이 겸직으로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외에 민주당에 속한 여러 위원회들이 선출을 하는데, 20~26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민주당의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만 합쳐도 250명은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등을 합치면 거의 절대 다수는 민주당에서 공천받은 정치인들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민주당의 당원들이 직접 뽑는 중앙위원은 없는 셈이지요. 민주당의 중앙위원회는 민주당내에 정치엘리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다수는 지역기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대다수는 겸직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행정과 입법이 분리되듯이, 민주당의 의사결정은 따로 의사결정기구 선거를 통해 뽑는 것이 더 민주적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런 식의 조직은 당내 엘리트들의 힘을 강화하고, 당원들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반영하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여성주의에 대해 비판적인 주장을 들고나온 김나연 비례후보가 권리당원들에 의해 컷오프를 통과했지만, 중앙위원회의 선거에서는 사실상 컷오프에 가까운 예비번호(즉 22번)을 받은 이유는 이처럼 중앙위원회의 구성이 기존 정당엘리트를 중심으로 짜여졌기 때문입니다.
2.
사실 정의당의 전국위원회도 겸직자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정의당도 겸직이 많기는 하지만, 민주당과 달리 당원이 직접 뽑는 전국위원들이 따로 있어서 전국위원회의 구성은 대체로 겸직자가 1/3, 비겸직자(투표 선출자)가 2/3 정도 됩니다.
뭐, 사실 진짜 중요한 문제는 중앙위원회든 전국위원회든 여기에 들어갈 만큼의 정당 엘리트는 활동가층이 많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나면 민주당 평당원이나 정의당 평당원들과 같은 대중적 정서를 가진 분들은 이런 정당 엘리트들이 노는 곳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의당 식으로 당원들의 직접투표에 의한 후보선출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혹은 50%는 일반여론조사를 섞는 방식도 괜찮다고 봄.)
그러나 이번 정의당의 비례후보 선출은 많은 문제를 노출했지요. 민주적인 절차가 좋은 후보를 뽑아내는데에는 실패한 셈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이문제는 제가 따로 써둔 글이 있는데, 다음에 소개하기로 하고, 압축해서 말하면, 민주적 절차를 뒷받침할 민주적인 공론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의당의 엘리트들은 정의당의 당원들의 요구가 분출하는 당원게시판을 몹시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래서 당원게시판을 로그인해야만 볼 수 있는 비밀게시판으로 바꿔서 당원게시판의 힘을 약화시키려고 했지요. 이걸 계속 저지해온게 노회찬 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의당내 여성주의자세력이 노회찬 의원을 비방하려는 음모를 꾸미기도 했었습니다.
결국 2018년에 노회찬 의원이 서거하시자, 곧바로 정의당 지도부는 (이정미 대표 시절) 당원게시판을 비공개로 전환합니다. 사유는 노회찬 의원에 대한 비방글 1~2개가 당원게시판에 올라왔었다는 것이었죠. 이에 대해서는 '당의 미래를 걱정하며'라는 글을 제가 쓴 적이 있습니다.
여하간 이 조치 이후, 당원게시판은 조회수 100~200정도에 불과한 게시판으로 전락하여, 이전과 같은 힘을 완전히 상실하였습니다. 조회수가 수천에 이르던 이전에 비교해서 그 파괴력은 현저히 낮아졌고, 그 결과 이번 비례경선에서 후보들은 당원들의 공개질의를 완전히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그걸 알기때문에 당원게시판에서는 후보들에 대한 의혹제기나, 질의는 거의 없었습니다.
민주적 절차는 있지만, 민주적인 공론장이 없었기 때문에 정의당의 비례후보들은 민주적인 검증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습니다. 투표는 대부분 조직투표나 인지도투표로 몰렸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밀어주는 후보, 혹은 당원들이 이름이나 얼굴을 아는 후보에게 표가 몰렸죠. 당원들의 의사교환을 통한 숙의를 거치는 과정은 없어졌습니다. 그 결과 자격미달인 후보들이 다수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민주당은 권리당원게시판이 비공개라는 점에서 정의당과 제도적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다만, 민주당의 공론장 역할을 하는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들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비공개조치는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정당인 정의당은 그런 공론장이 따로 없기 때문에, 당원게시판이 비밀게시판화 되면서 공론장이 단번에 박살이 난 것이죠.)
3.
민주당과 정의당을 다 살펴보면 완벽한 제도는 잘 없습니다.
정의당은 시스템은 괜찮지만, 공론장을 죽였기 때문에 그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민주당은 공론장(다수의 커뮤니티들)과 다수의 열정적인 당원들을 갖췄지만, 그 당원들의 열정을 제대로 받아줄만한 민주적인 제도는 아직 완벽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 두명이 나서서 제도적으로 완벽한 정당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정당을 만드는 것은 최소 5천명 이상을 모아야 하는 매우 어려운 작업이니까요.
제 생각에는 기존의 정당을 좀 더 좋게 만드는 작업을 하는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라면 민주적 절차를 좀 더 강화하면 좋을 것이고, 정의당은 민주적인 공론장의 회복부터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부족한 생각을 적어 봤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