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광화문 세종로 등 도심 주요도로 위에서 벌이는 집회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경찰청은 최근 빈번한 주말 도심 불법집회를 차단하기 위해 시위제한 조건을 구체화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우선 시위대가 물리력을 이용해 폴리스라인을 침범ㆍ훼손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현장검거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현행 폴리스라인 침범 처벌은 신고 집회에 국한될 뿐 미신고ㆍ금지통고 집회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다. 따라서 경찰은 미신고 집회 참가자의 폴리스라인 침범 때 공무집행 방해죄를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도심 도로를 행진하는 집회는 시작과 종료시간을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행진 도중 멈춰 이들 주요도로 위에서 벌이는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도 도입하기로 했다.
한편 경찰이 범죄에 대한 사후처리보다 적극적인 사전 개입과 예방을 강조하는 쪽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경직법) 개정에 나섰다.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2&cid=307227&iid=418980&oid=009&aid=0002532930&ptype=011 출처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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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중 눈에 띄는 글이 있어서 퍼옵니다.
대체로 선진국 머 유럽이나 미국을 예로 들어서 사람들에게 이런 마인드가 있답니다.
" 시위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 안 하세요? "하고 물어보니 답변 왈 "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투쟁하는데 내가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그들 요구를 무시하는것은 나중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위하여 투쟁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지금 당장은 불편하겠지만 그들이 왜 시위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 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겉만 보고나서 색깔론 펼치지말고 참된 눈으로 사회를 바라보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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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통이나 전대멀도 어느 정도 국민 눈치는 봤는데 가카의 호연지기는 참 대단하신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