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 베스트오브베스트
  • 베스트
  • 오늘의베스트
  • 유머
  • 유머자료
  • 유머글
  • 이야기
  • 자유
  • 고민
  • 연애
  • 결혼생활
  • 좋은글
  • 자랑
  • 공포
  • 멘붕
  • 사이다
  • 군대
  • 밀리터리
  • 미스터리
  • 술한잔
  • 오늘있잖아요
  • 투표인증
  • 새해
  • 이슈
  • 시사
  • 시사아카이브
  • 사회면
  • 사건사고
  • 생활
  • 패션
  • 패션착샷
  • 아동패션착샷
  • 뷰티
  • 인테리어
  • DIY
  • 요리
  • 커피&차
  • 육아
  • 법률
  • 동물
  • 지식
  • 취업정보
  • 식물
  • 다이어트
  • 의료
  • 영어
  • 맛집
  • 추천사이트
  • 해외직구
  • 취미
  • 사진
  • 사진강좌
  • 카메라
  • 만화
  • 애니메이션
  • 포니
  • 자전거
  • 자동차
  • 여행
  • 바이크
  • 민물낚시
  • 바다낚시
  • 장난감
  • 그림판
  • 학술
  • 경제
  • 역사
  • 예술
  • 과학
  • 철학
  • 심리학
  • 방송연예
  • 연예
  • 음악
  • 음악찾기
  • 악기
  • 음향기기
  • 영화
  • 다큐멘터리
  • 국내드라마
  • 해외드라마
  • 예능
  • 팟케스트
  • 방송프로그램
  • 무한도전
  • 더지니어스
  • 개그콘서트
  • 런닝맨
  • 나가수
  • 디지털
  • 컴퓨터
  • 프로그래머
  • IT
  • 안티바이러스
  • 애플
  • 안드로이드
  • 스마트폰
  • 윈도우폰
  • 심비안
  • 스포츠
  • 스포츠
  • 축구
  • 야구
  • 농구
  • 바둑
  • 야구팀
  • 삼성
  • 두산
  • NC
  • 넥센
  • 한화
  • SK
  • 기아
  • 롯데
  • LG
  • KT
  • 메이저리그
  • 일본프로야구리그
  • 게임1
  • 플래시게임
  • 게임토론방
  • 엑스박스
  • 플레이스테이션
  • 닌텐도
  • 모바일게임
  • 게임2
  • 던전앤파이터
  • 마비노기
  • 마비노기영웅전
  • 하스스톤
  • 히어로즈오브더스톰
  • gta5
  • 디아블로
  • 디아블로2
  • 피파온라인2
  • 피파온라인3
  • 워크래프트
  • 월드오브워크래프트
  • 밀리언아서
  • 월드오브탱크
  • 블레이드앤소울
  • 검은사막
  • 스타크래프트
  • 스타크래프트2
  • 베틀필드3
  • 마인크래프트
  • 데이즈
  • 문명
  • 서든어택
  • 테라
  • 아이온
  • 심시티5
  • 프리스타일풋볼
  • 스페셜포스
  • 사이퍼즈
  • 도타2
  • 메이플스토리1
  • 메이플스토리2
  • 오버워치
  • 오버워치그룹모집
  • 포켓몬고
  • 파이널판타지14
  • 배틀그라운드
  • 기타
  • 종교
  • 단어장
  • 자료창고
  • 운영
  • 공지사항
  • 오유운영
  • 게시판신청
  • 보류
  • 임시게시판
  • 메르스
  • 세월호
  • 원전사고
  • 2016리오올림픽
  • 2018평창올림픽
  • 코로나19
  • 2020도쿄올림픽
  • 게시판찾기
  • 게시물ID : sisa_1149170
    작성자 : 계룡산곰돌이
    추천 : 7
    조회수 : 980
    IP : 110.35.***.105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20/02/12 20:36:51
    http://todayhumor.com/?sisa_1149170 모바일
    구속 모면하자 또 기고만장 감염자 행세 유튜버…어떤 처벌받나
    유명해지고 싶다며 지하철에서 신종 코로나 감염자 행세를 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제작한 20대 유튜버가 구속 위기는 모면했지만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립니다. 

    유튜버 강 모(23)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앞둔 지난 10일 한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제가 저지른 게 심각한 범죄는 아니지 않느냐. 사회에 물의가 될만한 사건은 맞지만, 경범죄 벌금이 나올 것 같은데 많아도 2만∼3만 원이 나온다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만, 심각한 범죄는 아니라는 것인데 수사기관과 법조계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우선 수사기관은 민갑룡 경찰청장이 직접 언급했듯이 신종 코로나를 희화화해 연출하는 행위를 반사회적인 행위로 규정하며 구속 수사 등 엄정 수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강 씨가 받는 혐의는 업무방해와 경범죄 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행위 등 2가지입니다. 우선 강 씨가 주장한 것처럼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만 처벌받는다고 해도 벌금 2만∼3만 원 선에서 마무리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경찰은 강 씨가 지하철과 번화가 등지에서 총 2차례 경범죄 처벌법상 불안감 조성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행위는 1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 처분되더라도 강 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벌금 2만∼3만 원 수준은 아닙니다. 경찰은 강 씨가 지하철에서 신종 코로나 감염자 행세를 해 도시철도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강 씨 영상을 찍은 것을 목격한 시민들이 경찰과 역사에 신고했고 도시철도 관계자와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법조계는 강 씨 사전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을 이용해 이익을 취하려 했기 때문에 결코 죄가 가볍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만으로 봐도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하지 않고 정식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큽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업무방해는 약식기소 형태도 많지만,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것만 봐도 그렇고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을 이용해 이익을 취하려 했기 때문에 정식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수사 이후에도 수사기관을 조롱하는 영상을 계속 올리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이 향후 재판에서 강 씨에게 불리한 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략-





    ps. 여윽시 일베크라쓰! 정의봉이 답인듯.

    출처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645794&plink=ORI&cooper=NAVER
    계룡산곰돌이의 꼬릿말입니다
    적폐청산은 복날 개잡듯이
    과거사청산은 가혹하게

    토착왜구 
    찍지않습니다!
    지지하지않습니다!
    속지않습니다!
    반민족행위 토착왜구 OUT!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20/02/12 21:16:00  61.75.***.117  내일은솔로  423830
    [2] 2020/02/12 22:13:10  211.116.***.33  마음의비  281291
    [3] 2020/02/12 23:12:20  162.158.***.123  꿈더하기  640994
    [4] 2020/02/13 03:50:55  222.102.***.36  야매개발자  106131
    [5] 2020/02/13 06:07:35  118.34.***.146  로마kk  564307
    [6] 2020/02/13 09:20:39  116.37.***.73  내용무  757922
    [7] 2020/02/13 14:50:36  61.37.***.205  워이  10223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247116
    계엄 기준의 모호함... 근드운 24/12/23 11:21 80 0
    1247115
    삼권분립!!! [3] 심장이뛴다 24/12/23 10:54 174 2
    1247114
    이승환 구미 콘서트 결국 취소 [3] 근드운 24/12/23 10:43 345 8
    1247113
    진짜 겁대가리 상실함을 보여준 윤석열... [2] 근드운 24/12/23 10:31 477 6
    1247112
    [더쿠펌] 중국 공산당과 자매결연의 역사 [2] 갓라이크 24/12/23 10:24 225 0
    1247111
    12월 23일 오전 10시 10분 이재명 당대표의 발언. sunggp135 24/12/23 10:17 299 11
    1247110
    우리나라가 얼마나 빈부격차가 심해졌는지를 알려주는 지표.. 근드운 24/12/23 10:15 349 3
    1247109
    2025년 여야 정치상황 예측 [7] 창작글 pabojoe 24/12/23 10:03 390 0/6
    1247108
    우리나라가 사기범들의 천국이 될수 있었던 이유... [3] 근드운 24/12/23 07:23 833 4
    1247107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2024년 12월 23일 월요일 퇴개미 24/12/23 06:35 250 3
    1247106
    국민의힘 내란정당 퇴출 잡부 24/12/23 05:28 874 8
    1247105
    반민특위를 제대로 하지 못한 나비효과 증기기관차 24/12/23 04:55 512 5
    1247104
    나 진보 아니다 보수다 #이재명 [9] OMG! 24/12/23 00:16 843 16
    1247103
    내란수괴 아바타 대행은 결국 감옥행 [1] 눈을떠라 24/12/23 00:05 980 6
    1247102
    사형이 사실상 중단된 나라에서 [3] 디독 24/12/22 23:28 895 5
    1247100
    법인 파산 건수 1천7백여 건, 이미 사상 최대치 [2] 갓라이크 24/12/22 23:12 723 12
    1247099
    국민과 시민은 다르다. [5] 아퀼라 24/12/22 23:11 782 12
    1247098
    '고환율' 물가 직격탄…새해부터 또 오른다 [1] 갓라이크 24/12/22 23:01 682 8
    1247097
    내란수괴가 잼대표를 무고로 고소했답니다. [12] 아리나케이져 24/12/22 22:13 992 11
    1247096
    만에 하나 이재명이 재판에 지고 피선거권이 박탈된다면 [3] CrazyRedMoon 24/12/22 22:03 914 8
    1247095
    세상에....붕짜자붕짜가 그나마 정상적인 인물이라니;;;; [5] OMG! 24/12/22 21:03 926 18
    1247094
    감사합니다.mbc [5] sq4460 24/12/22 21:01 752 18
    1247093
    한덕수의 작전! [7] 악마로세 24/12/22 20:21 1344 8
    1247092
    남태령 시위 다녀왔습니다 [13] iamtalker 24/12/22 20:04 837 30
    1247091
    박정희 동상 제막 전날 대구 [2] 토피넛라떼 24/12/22 20:04 1034 11
    1247089
    아직도 개와 돼지로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해마폭룡 24/12/22 19:39 560 6
    1247088
    BBC 2024년 가장 인상적인 이미지 12장중 하나 [6] 디독 24/12/22 19:21 1116 16
    1247087
    결국은 정권이 바뀌긴 할거잖아요? [7] 싼타스틱4 24/12/22 19:12 801 14
    1247086
    독재자들이 시민들이 모이는 걸 두려워 하는 이유 [2] 해씅게 24/12/22 18:59 861 15
    1247085
    이참에 정개 개편하고 내란의 힘당을 제3당으로 전락 시켰으면 참좋겠다. [9] 민주인생 24/12/22 18:39 472 6
    [1] [2] [3] [4] [5] [6] [7] [8] [9] [10] [다음10개▶]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