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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가 무죄 받은 이유?
재판부는 채용특혜 있었다! 청탁받은 결과 인정!!
But 검찰의 기소 내용은 뇌물죄!
청탁은 인정되지만 뇌물 받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만약 업무방해였다면? 유죄일 수 밖에....
나경원, 황교안 모두 업무방해로 고발당했음.. 근데 김성태에 대해선? 뇌물죄로 기소...
또 하나는 바로 증거부족입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뇌물죄 적용하기 힘들다..
즉 증거 제출이 부족...
결국 이번 김성태 무죄는 바로 검!찰!문!제
이번에 패스트트랙 수사 역시 검찰은 자유당 의원들에 대해 약식기소를 했으나 재판부에서 오히려 죄가 중하다고 정식재판으로 기소
근데 문제는 이번 김성태 껀 봤을때 검찰들이 증거 제대로 안주면 재판해도 말짱 꽝!!
근데 지금 쟤네들이 하는거 볼때 이번 패트건도 검찰을 믿지 못하겠네요....
결국 검찰 싹 물갈이 해버리고 그 수장 윤석열을 짜르고 제대로 된 검찰총장이 와야 검찰개혁의 완성이라 할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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