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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sisa_1145364
    작성자 : Rafa0120
    추천 : 4
    조회수 : 872
    IP : 187.214.***.1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19/11/08 01:58:56
    http://todayhumor.com/?sisa_1145364 모바일
    마약 관련 범죄는 처벌을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요? (살인죄와 유사 수준)
    오랜만에 오유에 들어와보네요. 제일 마지막으로 오유에 들어온 게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인데, 지금은 직장 문제로 인해 멕시코에 거주중입니다. 취업비자로 멕시코에 들어와서 내년이 되면 4년차가 되어 멕시코 영주권이 나오구요.

    저번달에는 홍정욱 딸이 LSD 등 마약을 밀반입하다 적발되어 불구속 기소되었고, 얼마 전에는 멕시코에서 미국인 일가족들이 마약 갱단에 의해 이 세상을 하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안타깝네요.

    일반인들은 서로 연관이 없을 거라고 오인하기 쉽겠지만, 멕시코에 살아본 저의 의견은 다릅니다. 물론 마약 관련 사상자들은 아카풀코에서 마약 관련자들끼리 싸우다 죽고 일반 관광객들은 마약을 구하지 않는 한 멀쩡하다는 식으로 자기들끼리 싸우다 죽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번 재멕시코 미국인 사망사건처럼 일반 시민들이 연루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멕시코정부 말대로 오인사격으로 인해 무고한 시민들이 사망할 수도 있는 만큼, 자칫 잘못하다가는 유학이나 취업, 사업 등으로 체류중인 재멕시코 한국인이 멕시코 내에서 이동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따라서 홍정욱 딸 등 일부 사회지도층들이 반입한 마약은 일반 시민들의 피를 가져온 거나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스페인어와 중남미지역학을 전공하고 멕시코 UNAM 대학교에 교환학생으로 다녀온 사람으로서 진짜 화가 나네요. 게다가 학생 기간 포함 5년동안 멕시코에서 거주하면서 여러 안좋은 점들이 보이니까요.

    이들 마약의 최종 공급처는 미국인데, 아시다시피 미국 내에서의 마약 수요가 많아서 미국 유학을 통해 마약을 접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시더라구요. 저도 멕시코에서 교환학생으로 있는 동안 마약하는 약쟁이들을 보긴 했습니다만, 제가 싫기도 하고 속인주의에 따라 한국인이 외국에서 마약할 경우에도 한국에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약쟁이들과는 절교했고, 제 주변 가까운 친구들도 운동하는 애들이라 마약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다수입니다만.

    이를 두고, 우리나라의 마약 관련 범죄 형량을 살인죄와 동일하게 처벌하거나, 혹은 유기징역만으로 규정하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뿌리를 뽑아버려야 하지 않을까요? 대한민국에서 마약을 운반했을 경우 대체로 1년 이상 10년 이하 유기징역이라 그리 약한 편은 아닙니다만, 홍정욱 딸과 관련해서는 약하게 적용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네요. 본론으로 돌아와보면, 마약 거래가 갱단 등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이 과정에서 사상자가 발생하는 걸 감안하면 사람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홍정욱 딸이라던지 CJ 장남 이선호 같은 경우도 죄질이 나빠 최소 법정구속은 되었으면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마약류관리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5683&efYd=20190312
    El Sol de México - Masacran a los LeBarón, familia de activistas y mormones en Chihuahua, https://www.elsoldemexico.com.mx/mexico/sociedad/masacran-a-los-lebaron-familia-de-activistas-y-mormones-en-chihuahua-4411677.html
    파이낸셜뉴스 - '마약 밀반입 적발' 홍정욱 딸, 이달 12일 첫 재판 https://hugs.fnnews.com/article/201911021306494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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