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없이 잠깐 보자”며 보쌈 시켜놓고 조서 작성

노모 찾아가 “아들이 국보법으로 구속된 것 아냐” 등 협박

변호인에게 소지품 검색 요구하며 동행권 행사 못하도록

　#통신장비 업체 직원인 ㅇ씨는 지난달 29일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 아직 오싹하다. 국정원 직원이 전화를 걸어와 이른바 국가전복 단체인 ‘왕재산’의 참고인으로 “잠깐 보자”고 재촉한 것이다. 앞서 2주전 국정원에 참고인으로 불려가 오후 3시부터 밤 11시까지 장시간 조사를 받은 ㅇ씨는 이후 불안에 시달렸다. 이에 ㅇ씨는 출석기일 협의 등 모든 것을 변호인에게 위임한 상태였다.

　그러나 국정원 조사관은 변호인과 나누던 기일협의와 별도로 ㅇ씨에게 전화를 걸어 “국정원 건물이 아니라 집 근처에서 조사를 하고 다시는 더 추가 조사를 하지 않을테니 변호인 없이 혼자 잠깐 보자”고 설득했다. ㅇ씨는 “두려움을 느껴” 결국 변호인에게도 알리지 않고 사무실 근처 한식집에서 국정원 조사관을 만났다. 이들은 보쌈을 시켜 앞에 놓고 ㅇ씨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한식집 보쌈 조서’인 셈이다.

　　한상대 검찰총장은 지난 12일 취임 일성으로 “종북 좌익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검찰은 지난 25일 ‘종북 척결’의 첫 작품으로 북한 지하당 ‘왕재산’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총책 김아무개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속하게 진행 중인 국정원의 수사 행태를 두고 “인권유린과 탈법이 난무한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이 높다.

　이 사건의 변호를 맡고 있는 장경욱 변호사(법무법인 상록)는 30일 <한겨레>와 만나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행해지는 국정원의 각종 불법적인 ‘수사기법’에 한시도 긴장을 늦추지 못한다”며 “마치 전쟁터와 같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보쌈 조사’를 두고 “조급한 국정원 조사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는 명백히 변호인의 조력권을 침해한 수사다. 그렇게 피의자나 참고인 편의를 봐주겠다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수사를 받으면 될 것 아닌가. 가뜩이나 심리적인 불안 상태에 있던 참고인에게 변호인 조력권을 차단한 것이다.”

반면, 국정원 쪽은 이에 대해 “참고인 본인 의사에 따라 만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한 뒤 진술을 청취하였다”며 “일체 강압 조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7월4일 국정원 연행·압수수색피해자 가족대책위’ 등이 취합한 문제 수사 행태를 보면 다양하다. 구속된 피의자 임아무개씨는 가족 등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국정원 조사실에서 “강압적인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씨는 “포괄적 진술거부 의견을 밝혔음에도 국정원은 (자신을) 강제 인치해 10시간씩 자리에 앉혀 놓고 각종 협박·회유로 압박했다”고 적었다. “3족을 멸할 반역죄 범하고서 왜그리 뻔뻔하냐”, “부인도 무사하지 못할거다. 중학생 아들은 어떡할거냐” 등이 그가 들었다고 주장하는 협박들이다.

　가족에 대한 협박이 있었다는 증언도 제기됐다. 지난달 22일 면회를 간 구속 피의자 김아무개씨 누나들에게 “어머니가 이산가족 상봉 신청한 적 있지 않느냐”고 물었고, 지난달 30일에는 국정원 수사관 2명이 임씨의 시골집을 찾아가 “아들이 국보법으로 구속된 것을 아느냐”고 물어 어머니가 충격을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피의자나 참고인 등 관련자 조사과정에서 인권과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면서 “일부 피의자들이 주장하는 ‘욕설’ 등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국정원은 김씨 누나들에게 한 질문에 대해선 “김씨 압수물에서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 신원카드가 나와 자연스럽게 물었을 뿐 겁박은 없었”으며, 임씨 시골집 방문에 대해선 “수사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방문했으며 그 때 어머니는 임씨가 이미 국정원에서 조사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할 필요조차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장 변호사는 “국정원 청사 조사시 변호인 동행권에 대한 국정원의 제약을 보면 피의자와 주변 사람에 대한 위법수사의 우려가 얼마나 큰 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12일 천낙붕 변호사(법무법인 상록 대표) 등 변호인은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안으로 들어가려다 국정원 쪽이 ‘몸과 소지품 검색’ 등을 요구하는 바람에 결국 변호인 접견을 포기했다. 이번 사건으로 국정원의 출석 요구를 받은 김아무개씨 등 2명과 함께 들어가려던 참이었다. (<한겨레> 7월15일치 ‘헌법 위에 국정원?’ 기사)

　이에 법무법인 상록은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준항고(사법경찰관 등이 행한 일정한 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를 내고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해 정정을 요구했으나 국정원은 여전히 검신·검색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25일까지 이 문제로 낸 준항고만 10건에 달한다. 변호인의 항의에도 검색대 통과 문제는 그대로 둔 채 국정원이 피의자, 참고인을 계속 부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법원에 낸 의견서를 통해 “보안검색대 통과는 관련 규정에 따른 출입보안절차로 변호인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며 “피의자 및 변호인이 통과하는 것을 거부하고 귀가하는 행위가 ‘출석불응’에 해당되는지 논란마저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 쪽이 ‘신속한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장 변호사는 “피의자의 변호인 동행권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라며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령이 만들어져야 함에도 국정원이 자체 규칙을 이유로 이를 막는 것은 월권”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제가 최초 동행했을 때는 막지 않다가 뒤에 다른 변호인은 막는 등 국정원의 대응이 일관성이 없었다”며 “변호인을 떨어뜨려 놓기 위한 구실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언론이 침 튀긴 ‘기밀’, 검찰도 기밀로 안 여겨

　“‘왕재산’ 17년간 대북기밀 북에 통째 넘겼다.”

　<문화일보>를 비롯한 각종 보수언론들은 31일 “검찰 공소장을 입수”했다며 간첩단 ‘왕재산’의 보도에 열을 올렸다. 그러나 공소장을 보면 검찰도 기밀이라 보지 않은 내용을 엄청난 기밀인양 과장해 보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피의자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국정원이나 검찰보다 언론이 한술 더 떠 흥분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들 언론이 특전사 동계훈련 자료, 대북무기 제원 등 북에 건넨 기밀로 보도한 부분을 공소장에서 보면, 총책으로 지목된 김아무개(48)씨가 북한의 지령을 받아 인천 지역책 이아무개(48)씨를 통해 지난 2006년 3월께 하드디스크 등에 담아 북한의 공작조 과장 리진에게 전달한 것으로 나온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공소사실은 국가보안법의 ‘편의제공’에 대한 혐의로 든 대목이다. 국보법 9조 편의제공을 보면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려는 자 등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자” 등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국보법에서 ‘기밀’을 건넨 부분에 대한 처벌은 4조 ‘목적수행’에서 중범죄로 다루고 있다.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이 국가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사람에게만 지득이 허용되고 적국 또는 반국가단체에 비밀로 하여야 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인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요컨대, 보수언론에서 북에 건넸다는 기밀은 수사 중인 검찰조차도 기밀로 보지 않고 있는 사항이다. ‘기밀’을 건넨 목적수행의 혐의가 아니라 ‘하드디스크’를 건넨 편의제공이라는 것이다. 공소장에는 하드디스크와 함께 유에스비(USB) 메모리 등에 각종 자료와 함께 ‘배틀필드2’라는 게임, 군사관련 기록영화, 3D 세계지도, 컴퓨터 어플리케이션 등이 담겨 있다고 적혀 있다.

　이와 함께 공안당국은 왕재산이 2003년 가칭 동북아발전연구소를 설립해 이곳을 중심으로 진보 정치활동가 모임을 조성하거나 신의주 카지노 호텔 사업을 주도하는 등의 계획도 북한 노동당 225국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왕재산은 국정원과 검찰 등이 총책인 김씨가 1993년 고 김일성 주석에게서 직접 남한에 지하당을 건립하라는 지령을 받고 구축한 간첩단이라고 지목한 단체로, 검찰은 지난달 25일 김씨 등 조직 지도부 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8&aid=0002108635&date=20110901&type=1&rankingSeq=4&rankingSection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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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을 잡는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방법에 있어서 급급한 면이 노출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