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장관님의 사퇴를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정말로 분노가 끓어 오릅니다. 이제 진정으로 시민들이 검찰개혁을 완수하여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을 확실하게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조장관께서 사퇴를 하며 국민들을 믿는다고 하신 것은 검찰개혁의 결과는 결국 국민들이 완성해주셔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검사들이 이렇게 개혁정권에 들이대고 개혁을 거부하는 것은 단 하나 그냥 돈 문제입니다. 단순합니다. 특히, 자본주의사회에서 돈이 되는 길이 눈에 보여 그것을 희망하여 검사가 되었는데, 개혁이 되어 자기가 생각하던 것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 된다면 다들 미치고 환장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약 5% 미만의 검사들만이 검찰개혁을 생각하고, 검사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지 거의 대다수의 검사들은 생각이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5%미만의 검사들은 거의 대부분이 중앙지검 부장이나 수도권 부장정도 되면 그 다음에 바로 변호사 개업을 하니, 상층부로 갈수록 더 올라서 돈을 더 벌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인간들만 존재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들의 죽음의 굿판을 마음놓고 벌일수 있는 근원이 있는데 이는 헌법에 나와 있는 구속영장청구권입니다. 구속영장청구권은 검사만이 할 수 있도록 나와 있지요. 이것이 검사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권력이 영원히(최소한 30년 40년 정도는) 지속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물론 공수처가 생기면 조금 틈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만)

실제 검사들이 술처먹고 좀 취하면 검찰개혁에 대한 속내를 이야기하면서 절대로 제대로된 개혁은 있을 수가 없다고 여유를 부리는데, 그것이 바로 헌법에 나와 있는 구속영장청구권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의 머리속에는 우리나라 정치지형에서 헌법을 바꿀 정도의 의회구성은 절대 안된다는 믿음이 강고합니다.

이제 다음 총선에서는 물론 한일전이기도 하지만 무조건 민주계열에서 200석 이상을 차지하도록 해야 조국 장관님이 말씀하신 검찰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됩니다.

매국노들도 없애버리고, 검찰 개혁도 이루도록 열심히 했으면 합니다.

조국 장관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제 가족들과 같이 계시면서 힘내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