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부에서 할수 있는 최대한의 검찰 개혁안을 모두 규정화 해놓고 국무회의에서 의결만 하면 됩니다.
2.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하여 국회의결만 남아서 실질적으로 법무 장관이 할 일이 크게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건 국회의 몫입니다.
-> 법안 통과를 위해 법무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해야하나, 이미 법안은 올라가 있고 패트 타고 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 또한 법무부에 있던 검찰을 복귀 시켰기 때문에 검찰이 하루만에 바꾸거나 국회를 통해 법안을 뒤집을 수 없습니다. (비위에 대한 구상권 청구안도 들어가 있음)
3. 오늘 사태하고 내일 국무회의 의결 완료 되면, 바로 발효되는 것이고, 조국은 장관이 아닌 상태기 때문에 검찰은 조국 법무장관때문에 지금은 못한다는 말을 못합니다.
-> 조국 법무장관때문에 못한다는 말을 못함.
4. 조국 부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악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스트레스였기 때문에 조국 부인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 금일 개혁안 발표 후 조국 사퇴는 검찰에게 시간을 안주는 최고의 한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