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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보다 더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전문적으로 파온 법조인이 없고
이 분야 국내 제일의 전문가라는 건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
서울대 법학과 교수 이력뿐만 아니라, 이분이 집필한 교재를 가지고 공부해온 법조인들도 엄청날
정도로 이분야 최고 전문가죠.
그렇기 때문에 조국이 아니면 누가 가능하냐는 물음에 대답을 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진 사람이 없는 겁니다.
무엇보다 그런 사람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실제 실행할 능력이 있다면 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마찬가지로 검찰은 누명을 씌우고 거짓기사를 이너서클에 속한 법무부기자를 통해 실시간 뿌려서
망신주기에 돌입하겠죠.
반대로 검찰개혁을 해낼 수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되면,
검찰은 기존에 다른 새누리당때 임명된 장관들 때 익히 있어왔던 관행대로
수사나 기소를 적당히 시늉만 하다가 청문회 통과되면 곧장 수사를 멈출 거고요.
사실 그게 관례였습니다. 청문회까지는 공격하더라도 임명된 후에는 공격을 멈추는 것.
그런데 이 룰이 조국 교수때 깨졌습니다.
왜? 검찰개혁을 막아야 하니까. 조국은 진짜 검찰개혁을 이뤄낼 것 같으니까.
따라서 검찰이 공격하는 사람은 검찰개혁의 적임자고,
검찰이 시늉만하고 통과시키는 사람은 검찰개혁의 부적임자인 상황에서
현사태는 검찰개혁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던 일이었죠.
이미 조국교수가 8년전 '검찰개혁을 할 법무부장관이 나타나면 벌어질 일'에 대해 예언했던 영상에서
우리가 들었던 바로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법무부장관 낙마를 위한 공작.
이걸 아는 사람은 조국이 낙마하면 검찰개혁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면 검찰개혁 적임자라면 똑같이 조국과 동일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고,
죄가 없어도 누명과 망신주기 수사기법이 똑같이 반복될 테니까요.
그리고 법무부장관 후보들이 연이어 이런 일을 당한다면
이는 현정부의 인사능력에 대한 타격이 되고 신뢰가 떨어져
지지율이 하락하고 검찰개혁의 동력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을 막으려는 부패세력들은,
'검찰개혁이 꼭 조국이어야 하냐.'라는 프레임을 짜는 거죠.
조국만 막으면 검찰개혁을 막을 수 있으니까.
조국 다음이 없다는 걸 아니까.
언론사 기자 혹은 단체들 중에 '검찰개혁이 꼭 조국이어야 하냐.'라고 말하는 자들은,
아래 중 하나라고 봅니다.
멍청하거나, 아니면 현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검찰개혁을 막고 싶은 기득권 이너서클에 속해 있거나.
아니면 검찰 캐비넷에 약점이 잡혀 있거나.
지지자들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조국수호를 외치는 거고,
그래서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속내를 가진 자들은 조국수호를 빼자고 외치는 거죠.
조국만 막으면 검찰개혁을 막을 수 있다는 걸 아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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