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렬의 조국일가 수사에 대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검찰이 휘두르고 있다고 비판하며 통제되지 않는 권력의 위험성을 예로 들며 윤석렬의 수사의 집요함을 반대하는 문재인 조국 지지자들의 항의에 큰 의문과 모순을 발견합니다.
그렇다면 수사는 '적당한 선'에서 끝내야 하는 것인가요? 그 '적당한 선'이라는 것의 범위는 누가 결정하는 것인가요?
과거 군사정권시절이나 이명박 박근혜 시절의 '적당한 선'에서의 수사때문에 댓글부대나 국정원 공작 등의 그들이 저질렀던 온갖 죄악들을 끝까지 파헤치지 못한 것 자체가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이 붙었던 이유 아니었나요?
그리고 그 당시 여러분은 '성역없는 수사'를 외치지 않았던가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와서 문재인에게 위협이 되는 수사라며 '감히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에게 대드는 윤석렬의 수사는 통제받지 않는 검찰 권력이다'라고 정의하고 통제받는 검찰, 즉 누군가로부터 '적당한 선'까지의 수사를 다시 외치고 있습니다.
수사 자체가 '적당한 선'에서 통제되면 정치검찰이라고 비판하고, 성역없이 끝까지 철두철미하게 수사하면 '거대한 검찰권력'이라고 비난하니 과연 '검찰 수사'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수사 자체는 성역없이 끝까지 해야 하는 것이 법을 이 땅에 세우는 기본입니다. 이것을 지금껏 해본 적 없기 때문에 국가에 질서가 바로 잡히지 않았으며 기득권자들이 마음 놓고 온갖 불법과 반칙, 특권을 누린 것이죠.
윤석렬의 수사든 다음 검찰총장의 수사이든 '수사' 그 자체는 끝까지 가야하는 것이며, 그것이 정의를 실현하는 첫걸음이기에 수사 자체를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과거 군사정권시절이나 이명박 박근혜 시절의 정권의 검찰통제를 정당화하는 모순이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