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과 구속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를 가집니다.
도주와 증거인멸을 막는다는 차이도 있지만
단순히 그런이유만으로 구속수사가 중요한건 아닙니다.
구속수사는 구속될 정도로 위중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법적 근거가됩니다. 도주의 위험과 증거인멸의 위험이 있기에
불가피하게 구속을 했다는 기준이 되는겁니다.
증거인멸과 도주의 위험성이 있는 범죄자이기에 구금하였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죄의 위중함이 더 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조사를 위해 출두명령을 내릴 필요도 없고 언제든 조사가 가능합니다.
물론 그래도 조사시간은 정해져 있게 되지만 출두명령이 필요 없으니
즉각적 조사가 가능하며, 죄인이 알리바이를 꾸며내기에 더 불리해집니다.
근데 이런 구속을 법무장관을 동원해 막았습니다.
그것도 아주 비열하고 불법적 절차를 통해서 말이죠.
분노하지 않을수 있을까요?
위중한 위법행위에도 불구속하는 사례는.
죄인의 죄질이 위중하나 도주의 위험이 없다는 근거가 있을경우.
그런 법적 체계를 밟아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경우입니다.
근데 국가 정보기관을 동원해서 국민을 희롱한행위가.
단순하게 도주의 위험여부에 따라 구속여부가 결정될 사안이란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위중하고 위험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국정원사태에서는 그 누구도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분노하지 않는다면 무엇에 분노해야 한단말입니까?
법무부와 검찰과 그리고 입씨름만 하는 야당.
이대로 방조해서는, 좌시해서는 안될 위중한 사안입니다.
그들의 오만함을 심판할 시간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분노합시다. 대신 그 분노는 신중하고 침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어납시다. 대신 그 명분은 명확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국에는 그들의 오만함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