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권한 최대로 활용, 법무부·검찰 시행령 손볼 듯
"법률 개정 없이 가능한 검찰개혁 과제부터 모으고 있다"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찰개혁에 정통한 여권 관계자는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검찰 개혁을 '속도전'에 비유했다. 국민이 체감할 신속한 변화에 개혁 방점이 찍혀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법무부에서 법률 개정 없이 장관 자체적으로 추진할 검찰개혁 과제를 선별하고 있다"며 "검찰 조직과 사무 관련 시행령 개정도 포함될 수 있다"고 전했다.
조 장관에 대한 야당의 반대가 극렬한 상황에서 내년 총선 전까지 장관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검찰 개혁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검찰 특수부, 시행령 개정만으로 축소 가능
https://news.v.daum.net/v/20190920050203264?f=m
그동안 누려왔던 권력과 기득권을 놓치기 싫어하는
자위당과 떡찰들의 발악이 눈에 선하네요.
저놈들의 저열하고 야비한 방해공작에 굴하지 마시고 꼭 성공해주시길...
파이팅 입니다....
오유 활성화 위해 가짜뉴스 팩트체크 제작하거나 퍼오는 중
"저희는 싸움을 일으키는 쪽이고 일단 불이 붙으면 뒤로 빠졌기 때문에, 나중에 험악한 말 주고받으며 싸우는 건 엉뚱한 사람들이었죠. 저희는 뭐랄까, 불화의 여신? 그런 거였죠." (장강명, <댓글부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