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반대하는 시위를 보고,
관련되어 찾아보다가 몇 가지 의문이 들어
제가 아는 사이트 중 (네ㅇㅂ 지식인은 믿지 못할 것 같아서)
그래도 지식인들이 많은 곳이 오유라서 물어봅니다!
게시물을 선택한 건 정책 관련 질문이라 시사 게시물을 선택했어용
길 잘못 찾았다구 말씀해주시면 다른 곳에 여쭙겠습니다..!
먼저 정부는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을 위해 많은 대책을 시행했습니다
812대책, 913대책 거기다 3기 신도시 정책까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도 나왔습니다.
현재 서울의 집값은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기에는 (청년이나 신혼부부들)
엄두도 못할 가격으로 치솟았습니다.
집값이 오르는 데에는 많은 요소들이 있고
그것을 잡는 것에도 여러방법들이 있어 여러 대책을 내놨지만
작년 가을 집값은 더 올랐고, 그래서 분양가상한제가 나온 것 같은데
집값을 잡기 위해 정책이 나온 건데 이걸 왜 반대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집값은 잡아야 하지 않나요?
내려가게는 못해도 지금보다 더 오르는 건 막아야하지 않나요?
집은 살기 위한 곳이지 투자하는 곳은 아니지 않나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런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게 막는 건가요?
공급이 부족해져서 그렇다, 로또 분양이 되서 그렇다는 말이 있어
찾아보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공급이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하고 (2007년 시행때도 그랬음)
로또 분양 역시 수분양자들에게 이익 가는 거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반대하는 걸까요?
제가 너무 어리게 생각하고, 문제를 단순하게 바라봐서 그럴 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가르쳐준다고 생각하고 차근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제가 된다면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