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3년 6개월 대법확정"

게시물ID : sisa_1139669

작성자 : 다담다★

추천 : 3

IP : 211.205.***.97

댓글 : 13개

등록시간 : 2019/09/09 1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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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3년 6개월 대법확정"

전임 수행비서의 진술에 대해서도 "전임 수행비서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성문제 관련 소송을 다루는 법원은 양성평등의 시각으로 사안을 보는 감수성을 잃지 말고 심리해야 한다는 이른바 '성인지((性認知) 감수성'을 고려한 판단이었다.

성인지 감수성같은 ㅈㄹ소릴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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