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가 바라는 검찰개혁은 검찰이 가진 힘을 줄이자는거죠
공수처 만들어서 견제하고... 사실 검사들 범죄 저질러도 그냥 옷벗고 처벌 안받아요
왜냐면 검사가 감옥가는건 검찰 조직의 위신문제다...
검사가 범죄를 저지르면 법집행하는데 체면이 안선다 이래서 검사들 웬만하면 구속도 잘 안하죠
정말 큰 사고치고 뉴스에 오르내려야 법적 처벌받고 그러는데...
암튼 군사정권 이후 최고의 권력이죠
그래서 검찰의 힘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고 조금씩 줄이자 그렇게 검경수사권 조정이란게 합의가 되었어요
행자부 김부겸, 법무부 박상기가 합의해서...
본격적으로 시행을 조국이 하려고 법무장관에 임명하려고 하니
믿었던 도끼인 윤석열 마저 돌아서서 칼들고 설치고 있죠
자유한국당 언론은 말할것도 없구요
저 치욕과 모욕을 당하는 조국을 보니 정말 측은하고 안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넋두리 해봤어요
그래도 민주당 의원들 하나 빼고는 정말 열심히 힘을 보태는데... 그래도 측은하네요
그래서 이제는 오기로라도 조국이 법무장관 됐으면 좋겠네요
솔직히 윤석열이 저러는거보고 조국도 뒷통수 치겠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뒷통수 맞아도 좋으니까 검찰 개혁 만큼은 했으면 좋겠어요
검찰의 수사권 줄이고 공수처 설립하는고 꼭 보고 싶네요
힘냅시다 검찰개혁파들 힘내서 꼭 개혁해주세요 부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