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윤석열에 ‘엿 소포’…박찬운 “이게 조직에 충성하는 검사인가”

게시물ID : sisa_1138506

작성자 : blueri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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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 2019/09/04 16: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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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윤석열에 ‘엿 소포’…박찬운 “이게 조직에 충성하는 검사인가”

김문수·민경욱이 “잘하고 있다” 응원하는 윤석열호 검찰

한양대 박찬운 교수의 쓰디 쓴 일침

“첫째, 수사시점이 이상하다. 검찰은 조국 후보자의 국회 청문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강제수사를 시작했다. 이것은 검찰이 조국 교수를 법무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에 명백히 반대했다고 보는 게 맞다. 조후보자는 앞으로 수사대상이 되어 검찰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니, 임명권자에게 그를 장관으로 임명하지 말라는 사인을 보냈다는 것이다(중략).

둘째, 수사방법이 이상하다. 원래 이 사건은 조국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저지하기 위해 반대자들이 고발한 전형적인 정치적 사건이다. 이런 사건을 처리할 때 검찰이 준 사법기관으로서 공정성을 유지하려면, 처음부터 직접수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중략).

셋째, 강제수사가 도를 넘었다. 지금 검찰은 조국 후보자의 의혹 관련자에 대해 전 방위적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패스트 트랙 사건에선 수사가 시작된 지 몇 달이 넘도록 피의자들이 출석을 거부하는데도, 강제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것을 생각하면, 도저히 검찰의 행보를 이해할 수가 없다.”

4일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쓴 ‘도를 넘은 검찰수사-조국 후보자 관련 수사를 보면서’라는 글 중 일부다. 박 교수는 “조국 후보자 지지용으로 폄하하면 어쩔 수 없지만, 나로선 최대한 객관적으로 쓰려고 노력했다”며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이유로 ‘수사시점, 수사방법, 도 넘은 강제수사’ 등을 꼽았다. 결국 이 모든 것이 비대한 검찰의 권한의 문제요, 이러한 검찰의 행태가 검경개혁의 현실화를 조속히 촉구하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지금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검찰의 무리한 수사는 바로 우리 수사구조에서 비롯된 문제이기도 하다. 조국이든 누구든 법무장관이 된다면 이 구조를 끊어버려야 한다. 그것이 이사건과 같은 무리한 수사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윤석열 총장이 평소 밝혀온 소신 역시 “도대체 윤석열 총장은 무엇을 노리고 이런 수사를 하는가. 이런 수사가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하는 검사의 모습인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의도가 결과를 담보할 순 없는 법이다. 윤 총장의 의도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전례 없는 검찰의 조 후보자 의혹 수사는 검찰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이제야 밝혀진 오로지 ‘검찰조직에 충성하겠다’던 ‘윤석열 검찰’의 첫 번째 족적 되겠다.

하성태 기자

[출처: 고발뉴스닷컴]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8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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