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의 ‘조국 수사’에 “대통령 임면권 제약하는 행위”

게시물ID : sisa_1137602

작성자 : blueri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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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 2019/08/29 19: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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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의 ‘조국 수사’에 “대통령 임면권 제약하는 행위”

29일 검찰이 오거돈 부산시장 집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임면권을 제약하는 반민주적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29일 논평을 내고 “대통령의 인사절차가 진행 중인 와중에 법무부와의 협의조차 없이 대규모의 압수 수색을 전격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검찰이 대통령의 인사권에 개입하는 행위로 볼 소지가 다분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변인은 “오거돈 부산시장 집무실에 대한 압수 수색은 어제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국민 여론에 또 한 번의 심대한 파장을 낳았다”며 “조 후보자가 검경수사권 조정과 사법개혁을 주도할 법무부 장관 후보라는 점에서 검찰의 행위는 정치적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제약할 의도도 중립성을 해칠 의향도 없다. 그러나 검찰이 명백히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수사 자료를 언론에 흘리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사청문회가 열릴 때까지는 압수수색 등을 자제해달라고도 주문했다. 이 대변인은 “검찰은 주권자의 위임에 의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대통령의 인사권 이행 절차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주기 바란다”며 “압수수색으로 수사자료 확보의 목적을 달성했다면 최소한 청문회까지는 청문 절차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라고 말했다.

김원철 기자 [email protected]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07712.html?_fr=mt2#csidx5a00d348efa767e826c2d20bb9f7e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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