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110825214038062&p=hani


한나라당에서 복지정책을 강화하는 쪽으로 생각하는데요.
이번 주민투표로 인해 민심을 잘 알아들어서 그럴까요?

아뇨.



기득권층과 그들을 대변하는 한나라당은 어떤 복지정책을 쓸까요?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1. "복지예산 증액"
첫째로, 한나라당은 복지예산부터 늘리겠다고 할겁니다.
이거 많인 사람들이 착각하고, 얼씨구나 좋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복지예산 늘어난다면 좋은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같은 정책을 그대로 유지만 해도 복지비는 늘어나게 됩니다.
급속한 고령화 때문입니다.
장애우, 생활보호 등 다른 복지예산에 변동이 없다고 봤을 때,
우리나라의 노령인구비율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하고' 가만히만 있어도 복지예산은 저절로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나라당이 복지대상 계층에게 어떻게 얼마나 지원을 늘릴 것이다 라는 말보다
복지 예산을 늘리겠다는 말만 한다면 지금의 복지정책만 유지하겠다는 말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 "출산장려"
두 번째로, 강도높은 출산장려 정책을 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고령화도 문제지만 저출산도 문제입니다.
이게 기득권층에게 곧 위기로 다가올겁니다. 왜냐?
그들이 원하는 사회는 피라미드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회구조 속에서 상류층은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뽑아먹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저출산으로 인해 뽑아먹을 사람이 없어집니다.
대기업이 만드는 상품을 사 줄 사람도 줄어들고요.
세금 내 줄 사람들도 점점 줄어듭니다.
이미 부유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문제로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을겁니다.

마침 한나라당은 복지정책에 힘을 쏟는 것처럼 보여야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출산장려정책은 명분도 딱 좋습니다.
국가경쟁력 약화, 생산인구 감소, 국방력약화, 국가경제지표 하락 등등..
곧 한나라당이 내놓을 복지정책은
보육비 대폭 지원, 출산장려비 등등일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