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국 관련 문제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조국의 입장과 그것을 바라보는 일반 국민들 간의 '작은 괴리'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대답이 될 것 같아 "조국 수석이 문재인 정부의 색깔과 정치상황을 잘 보여줍니다"란 제목의 글로 제가 지난 4월 11일에 올렸던 글을 다시 올립니다.
조국의 평가에 대한 '작은 괴리'는 조국의 개인적 평가를 떠나서 우리 사회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사회집단의 성격을 규정할 때 그 사회의 상층부가 어떤 가치관을 가진,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 사회의 최상위계층의 가치관을 중하위계층이 모방하고 자신의 것으로 흡수하게 되고 결국 그 최상위계층의 세계관, 가치관이 전 계층에 확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담에 '윗 물이 맑아야 아랫 물도 맑다.'는 말은 이러한 현상을 쉽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제시대 이후로 한국사회는 친일친미와 연속적인 쿠데타 그리고 쿠데타에 기생한 자들의 수구집단이 한국 사회를 장악했기 때문에 이 수구집단의 세계관, 가치관이 보편적인 한국 사회의 세계관, 가치관이 되었습니다.
한국 사회에 널리 퍼진 폭력성, 뇌물, 성폭력, 법제도를 무시하는 자신들의 힘에 의한 각종 이권 청탁, 모든 것을 가지기 위한 약한 자들에 대한 착취와 불법 등등은 바로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가치관을 가진 자들이 우리 사회의 최상위 계층을 형성했고 매우 강한 카르텔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구 기득권에 도전하는 새로운 신진 기득권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과거 군사독재 시절 수구들과 투쟁하며, 기본적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 사회의 상층부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좋은 대학이나 사법시험과 같은 기존의 제도의 사다리를 오르거나 의사 등의 고소득 전문 직업을 가진 60 ~80년대 학생 운동을 주도하거나 동조한 대학생들이 이 부류에 속합니다. 당시에 대학생은 입학부터 쉽지 않았기 때문에 '대학생'인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엘리트였으며 잠재적 기득권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집단의 대표적 인물이 노무현, 문재인, 조국, 그리고 최근의 청문회 등에 등장하는 '나름' 수구와 타협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 집단의 특징은 폭력과 반칙을 일삼던 기존 수구세력과는 달리 수구들에게 저항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기득권'으로 성장해가면서 수구의 문화와는 완전히 결별하지는 못하고 수구가 전횡하던 각종 기득권적 행태 중 어느 정도 순화되거나, 자신의 판단에 덜 비윤리적이라고 합리화하는 방법으로 기존의 수구세력의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면이 있습니다.
이 새로운 기득권 집단은 수구의 가치관을 부정하면서도 수구가 누리던 여러 이익을 순화된 형태로 공유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재산 형성 과정, 자녀 교육이나 취업 등의 상황에 있어서 기존 수구 집단의 행태와 많이 비슷한 면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 부분이 현재 사회의 중하위 계층의 사람들과 충돌하는 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인사검증 시스템에서 조국 민정수석이 걸러내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은 신진 기득권 계층의 사람들로부터 수혈을 받기 때문에 최근의 인사검증에서의 문제가 드러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신진 기득권자들의 딜레마는 자신들은 '절대악'이었던 수구세력에 대항한 세력이었고, 자신들이 민주화에 대한 전계층의 기본적인 요구를 '한 때' 대변했기 때문에 '지금도' 자신들이 전국민의 기본적인 정치적 기대를 자신들이 실현하고 있다는 정치적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없는 집안에서 성장해서 윤택한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굳어진데다, 자신들이 민주화 개혁성향의 세력을 완전히 홀로 대변하고 있다는 착각 속에 자신들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신진부류에 대한 비판은 곧 수구들의 비판과 동일한 것으로 여기는 성향이 있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친노친문 정치인에 대한 비판은 바로 수구세력의 비판이 될 수밖에 없으며, 민주화 개혁세력은 자신들을 비판할 수 없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안타깝게도 수구를 비판하며 새로운 기득권을 형성했던 이 신진 기득권 세력도 최근의 10~30 대나 소상공인 등의 중하위계층의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마디로 현 시대의 중하위 계층의 이익과 신진 기득권들 간의 '괴리'가 존재하며, 이 새로운 중하위 계층의 등장은 친노친문으로 대변되는 신진 기득권 세력에게 '용납할 수 없는' 도전으로 판단하기에 이들은 과거 수구들이 그랬던 것처럼 -- 물론 과거 수구들 보다는 순화된 형태입니다만 -- 이 계층과의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국으로 대변되는 친노친문의 강남좌파는 완전히 붕괴되지 않은 수구세력과 자신들을 기득권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반발하는 새롭게 등장한 중하위계층의 정치적 욕구 사이에 완전히 끼인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 강남좌파로 대변되는 친노친문이 정치적, 경제적 기득권을 유지하며 새로운 중하위 계층의 사람들과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유일한 방법은 기존의 수구세력을 완전히 몰락시키고 자신들이 바로 그 자리를 대신하면 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