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에 관해 선입견 없이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엇갈리는 주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이후 내린 제 잠정적 결론을 소개합니다.

○ 일본군의 강제동원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입증하는 공식 자료가 없고, 실제로 모집은 민간업자가 했다.

헌병이나 순사가 지나가는 소녀나 처녀를 강제로 끌고 가는 일은 없었다.

○ 압도적 다수는 자원에 의한 취업 사기였고 그다음은 인신매매였다.

위안부가 실제로 하는 일을 알고 자원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근거로 유곽에 위안부 공고가 붙은 사례가 있다.

모집업자 중에는 조선인도 있었다. 조선인과 일본인 합작 모집업자가 많았다.

○ 그러나 강제로 끌려왔다는 증언도 있고 이를 입증할 간접적 증거도 있다.

위안부 중에 유괴당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보이니 이런 일은 막아야 한다는 중국 주둔 일본군 문서가 있다.

이는 일본군이 강제로 끌고 간 것은 아니지만 모집업자가 유괴(즉 강제 동원)한 사례도 있었다는 증거다.

○ 중국인이나 네덜란드인 위안부는 강제로 일본군에 끌려온 사례가 많다.

당사자들 증언이나 전후 재판이 근거.

조선인이나 대만인은 일본 입장에서 ‘황국신민’이지만 다른 국가 출신의 위안부는 점령지 국민에 지나지 않음(즉 강간해도 된다는 심리가 작용)

○ 일본정부는 일본군에 의한 강제동원이 없었다는 이유로 법적 책임을 부정해왔다.

법적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1995년 민간기금 형식의 ‘아시아평화국민기금’을 조성해 (일부지만) 보상했다.

일본 정부가 돈을 내면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을 우려했다.

실제로는 우회적으로 일본 정부가 돈을 상당 부분 됐다.

○ 일본군의 관여는 있었다.

- 일본군은 위안부 모집계획을 세우고, 모집업자를 모집하고, 위안부를 실어나르고, 위안소를 설치했다.

○ 일본도 2015년 위안부 합의에서 일본군의 관여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깊은 상처, 사죄와 반성의 마음“ 등의 표현이 있음

일본 정부 예산으로 예산을 지출, 위안부 지원에 쓰기로 했다.

일본 정부 예산은 실질적인 책임 인정의 의미가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소녀상 해결 노력, 강제동원 인정 문제, 최종적 및 불가역적 해결 등의 문구만 강조되어 한국 시민 사회가 반발하고 문재인 정부가 실질적으로 합의 폐기

○ 일본군에 의한 가혹행위도 있었고 인간적 유대도 있었다.

위안부 증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안으로 케바케다.

모집업자 또는 위안부 운영자에 의한 인권 침해도 있었다.

○ 돈을 받고 일했다

공식자료에 의하면 조선 내 임금에 비해 높은 임금을 받고 일했다.

보석을 사기 위해 쇼핑한 사례도 있음

○ 돈을 떼이기도 했다.

민간업자에 빚을 진 경우 (과거 윤락가의 전형적인 양태)

종전 후 저축형태의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근거 서류 분실, 청구권 협정)

○ 형식적으로는 계약에 의한 자발적 매춘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는 본질을 간과한 논리다.

취업사기가 절대다수이고 그다음이 인신매매

몸을 팔게 된다는 점을 모르고 위안소에 와서 일하게 되었는데 이를 ‘자발적 계약’이라 할 수 없다.

취업사기도 해당하지만 인신매매의 경우 빈곤이 배경으로 작용한다.

정신대는 어느 정도 학력이 있는 경우가 많았고 위안부는 저학력에 빈곤층이 대다수

지금도 동남아에는 부모가 딸을 파는 경우가 많음(예: 치앙마이). 이 딸들을 자발적 계약에 의한 매춘종사자라고 부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