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률 감소와 초고령화
이게 핵심입니다.
초고령화사회가 되면 복지비가 자연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적극적 투표층이며 세대별 인구비율에서고 노년층이 압도적이기 때문입니다.
당락을 좌우하는 노년층의 의사를 거부할수 있는 정치인들은 없을 겁니다.
지금 일본이 망한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출산률이 높아서 세금 낼 인구가 같이 증가하면 상관없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국도 일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결방법은 있는가?
이민을 해마다 몇 십만 단위로 받아야 합니다.
독일이 종교도 다른 이슬람 난민을 괜히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인도주의는 핑계이며 이런 역학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나 일본은 단일민족이라는 동질성이 강해서 이게 불가능합니다.
아니면 국가개조 수준으로 개혁을 해야 합니다.
아동복지를 획기적으로 확대해서 의식주 자체를 고교 졸업 때 까지 무상으로 해줍니다.
고교만 졸업해도 인간답게 먹고 살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적어도 평균봉급자가 월급의 절반을 10년간 저축하면 자기집 장만할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다면 한국의 경우는 남북통일하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를 해결할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면 6.25 시절처럼 다시 부흥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남북화해를 추진하고 있고 일본과 토착왜구들은 한반도 긴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일본의 천문학적인 부채를 비웃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도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하면 자연적으로 국가부채가 증가할수 밖에 없습니다.
선제적으로 출산률 증가에 모든 국가역량을 집중해야 하는데 복지에 반대하는 세력이 워낙 많아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국은 재벌들과 보수세력의 해결방법인 이민으로 가지 싶습니다.
세금인상과 연결된 복지를 결사적으로 반대하기에 그렇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