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 수치를 놓고 진통을 거듭하던 2019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5조8300억원 규모로 2일 새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잠정 합의됐다. 여야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추경은 당초 6조7000억원에서 8700억원을 삭감한 5조8300억원으로 잠정 합의됐다. 정부는 재해재난 복구 및 예방 예산 2조2000억원, 경기 대응 및 민생 지원 예산으로 4조5000억원을 편성한 후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예산 2732억원을 추가했다.
여야가 수출규제 대응 예산을 처리하기로 하면서 추경 심사가 예상보다 순조롭게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경기 대응 예산을 놓고 이견이 불거져 심사가 진통을 겪었다.
6조원이 마지노선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과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3조6000억원인 만큼 이것을 최대한 줄여야만 된다는 야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선 것이다. 이후 여야 간의 논의 끝에 추경안은 결국 5조8300억원 규모로 결정됐다. 또한 추경안의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3조3000억원으로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여야가 정확한 본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고, 본회의에 앞서 열리는 예결위에서의 처리 일정도 다소 유동적이다.
여야는 추경안 총액에는 합의했지만 세부내역을 놓고 증·감액을 조정할 계획이다. 따라서 예결위에서 이를 놓고 진통을 겪을 경우 시간이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