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이나 반대 하는 사람이나

내가 볼때는 굉장히 답답하다

본질적인 모습은 없고

한쪽은 경제논리 한쪽은 감성으로 삐대고 있는데

무상급식은 법적인 문제다

아..물론 이건 나의 개인적인 생각인인대 존나게 가볍고 의미 없는 근거는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4대 의무가 있다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 이건 중학교때냐?

고등학교때냐? 그때 배워서 시험에 꼭나오기 때문에 다들 기억 하리가 본다

자 그럼

국방의 의무 를 보자

대한민국의 사나이라면 군대를 간다

왜가냐?

의무니까 가기 싫어도 뭐 같아도 간다

아~ 물론 권력과 힘이 있다면 어캐 어캐 뺄수도 있다는 소문은 있다

하지만 일단은 대부분간다

그럼 군대에 가서 밥을 먹는다

그 밥을 빈곤층은 무상으로 먹고 부자들은 돈내고 먹자 라고 주장 하는 사람이 나온다면

병신중에 상병신 취급을 받을께 뻔하다

왜냐면 내가 가고 싶은것도 아니고 의무니까 간건데 왜 내돈내고 밥을 먹어 시발 말도 안되

그럼 학교는 왜가나?

할아버지한테 곰방대로 종아리 피터지게 맞기 싫어서 가나?

아니거든

의무 니까 가는거다

물론 국방의 의무 보다는 널널해서 자퇴 라던지 여러가지 방법으로 빠질수는 있다

근대 어쨋건 의무다

그럼 의무적으로 간 학교에서 왜 밥을 돈내고 먹나?

의무교육은 무상교육이다 그리고 무상은 밥까지 포함한다

이게 기본적인 무상교육의 논리 아닌가?

상위 50%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다

무슨 복지가 기부나 적선도 아니고 시바

아..내가 복지에 대해 전혀 모르기때문에

아..의무 이런것도 전혀 모르기는 마찬가지지만

인터넷 에서 내 생각도 못쓰나

일단 더 써본다

어짜피 읽을 사람도 없다

그래서..뭐가 우이 됬든 의무교육=무상교육이 된다

그러니 밥도 꽁짜인게 당연한거다

예전에 도시락 싸들고 다니던때 어머니들이 왜 이런 논리를 펴지 못했을까???

그때 이런 논리를 썼다면 바로 코렁탕 한사발 하는거다

그러나 지금은 굉장히 청렴하시고 경제전문가인 이명박대통령이 집권하는 시대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수 있는거다

그럼

왜 차비, 교복은 시발 돈받냐 하는 사람 분명 있을껄로 보는데

차비는 학생 할인 해준다

모든 학생이 학교에 버스를 타고 가는게 아닌 이상 100% 무상은 불가능 하다

아니면 스쿨버스로 다 태우고 오던지..

교복 이것도 애매한게 휴일이나 방학에 입을수도 있는거 아닌가

는 무리수고

휴일이나 방학에 입을수도 있기 때문에 100% 무상은 아니더라고

일단 국가에서 버스처럼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 한다

하지마 교복업체들이 워낙 크고 강해서 가능 할지는 의문이다

존나 영양가 없이 긴글이긴 하지마 정리 하자면 이렇다

 

무상급식은 경제논리나 감성에 호소 하고 자시고 할필요 없다

의무교육=무상교육=무상급식

법적인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