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권애리 기자의 친절한 경제 시작합니다. 권 기자, 어제(24일) 하루 일본의 이번 수출 규제 사태에 분기점이 될만한 몇 가지 상황들이 있었죠?
<기자>
네. 일단 WTO, 세계 무역기구의 일반이사회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통상 관리들이 격돌했습니다. 일반이사회는 지금 당장 열 수 있는 회의로는 WTO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늦게까지 설전을 펼쳤고 지금 제네바에서 우리 기자도 소식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한국을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것이냐, 말 것이냐, 앞으로 수많은 품목에 대해서 한국에 수출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일본 정부가 심사를 해야 하는 나라로 취급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일본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마감됐습니다.
우리도 법 같은 거 바꿀 때 공청회를 열어서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꼭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친 겁니다. 1만 건이 넘는 의견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수출제도 같은 문제에 평소에 보통 사람들은 관심을 많이 안 갖죠. 하지만 이번 건은 이례적으로 의견이 많이 왔고 대부분 하자고 했다는 겁니다.
의견을 일부러 보낼 정도로 적극적인 극우파가 상당수 아닐까 유추할 수도 있기는 한데, 요미우리 신문도 그제까지 실시한 여론조사를 어제 공표했습니다.
그런데 경제보복을 지지한다는 답이 71%나 됐습니다. 걱정되는 건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 야당 지지층에서도 찬성이 60% 이상이었다는 겁니다.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이 일본도 상처 입히는 조치라는 점을 일본 내에서도 지적하는 언론과 사람들도 있지만, 일반 여론은 그런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쪽으로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아베 내각이 이번 사태를 좀 더 끌고 가려 할 때 자국 내 분위기는 적어도 나쁘지 않은 상황인 거네요.
<기자>
네. 말이 경제보복이지 사실상 이건 정치보복이잖아요. 지지층이 아닌 사람들까지 이건 잘한다고 해주고 있습니다. 아베 내각이 애초에 그린 그림대로 일본 여론이 따라가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경제도 타격을 입고 한국 사람들이 찾아주던 소도시들에 발길이 뚝 끊겨도 일단은 계속하겠다고 좀 더 추진하게 되겠죠.
이 건은 일본 국회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법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 표현으로 하면 시행령, 법 아래 단계 구절을 바꾸는 거라서요.
그래서 이대로는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요일인 내일 아니면 다음 주 화요일이 보통 일본의 각의, 우리로 치면 정부 회의, 국무회의가 열리는 날입니다.
이 두 날 중에 통과할 것으로 보이고 일본은 시행령 예고 기간이 21일입니다. 그러니까 늦어도 8월 중순부터는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가지뿐만이 아니라, 800에서 최대 1천 가지 정도의 이른바 전략물자들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사사건건 긴 허가 기간을 거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상 식품, 먹는 거랑 나무 정도를 제외한 산업 전반의 거의 모든 부품과 소재가 포함됩니다.
<앵커>
그렇게 수출을 아예 막는 것도 아니고 일일이 그 많은 품목들을 다 허가해주고 이렇게 하려면 일본 입장에서도 힘든 것 아닌가요?
<기자>
원칙은 일단 저렇게 바꿔놓고 앞으로 상황 봐가면서 하나둘 늘릴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에 타격이 크고, 우리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싶은 분야들 주로 첨단소재나 전자 부품이겠죠.
이 분야에서 우리가 일본에서 수입하는 비중이 30% 이상 되는 소재나 부품이 30가지가 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품목들 중에서 하나둘씩 던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시행령 시작되는 8월 중순에는 몇 품목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얘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일본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화이트리스트에 포함시켰던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과 비슷한 상태로 돌아가는 거라는 게 일본이 이 문제가 WTO에서 논의할 의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핵심 논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출을 안 하는 게 아니죠. 지금까지는 물 흐르듯 원활했던 일본과의 수출입 과정에서 일본 자기들이 주도권을 더 쥐고 우리를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뜻을 보이겠다는 겁니다.
어떤 품목이 긴급히 필요할 때는 "허가 기간이거든" 하면서 며칠 더 끌 수도 있고 별로 필요 없을 때는 바로바로 통과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우리 산업에 불확실성을 가져올 수 있는 환경을 자기들이 조성할 수 있다는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게 문제입니다.
경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수출을 안 한다는 건 아니잖아."라고, 정말 얄밉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장이 불확실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