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한국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에 맞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김승호 실장이 한국 대표로 나서는데요
이와중에 조선일보, 자유한국당 측은 "WTO 제소가 굳이 필요하냐"라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뉴스톱>에서 제대로 팩트체크를 했는데요. 상황을 짤막하게 요약해봤습니다.
<조선일보 뼈때리기 요약>
1. 조선일보는 WTO 일반 이사회가 의미 없다는 주장을 하지만 '최고 의사결정기구'라고 규정되며 '분쟁 해결을 위한 패널 설치'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2. WTO 일반 이사회에서 민감한 분쟁에 대한 논쟁이 수차례 이뤄졌고, 대표적으로는 미-중 무역갈등도 있습니다.
3. 절차가 오래걸리고 상소 기구도 휴업상태라는 주장을 하지만 한국이 승소한 '후쿠시마산 수산물 분쟁'도 판결까지 4년이 걸렸고, 우리나라가 WTO 제소에만 매달리는 것도 아닙니다.
4. 실제 트럼프 행정부도 취임 이후 10건이나 WTO에 제소를 한 상황인걸 보더라도 무의미하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5. 우리나라의 입장을 공론화해서 자유무역을 주장해온 일본의 이중성을 회원국들에게 알리고
국제적인 평판을 떨어뜨리는 것도 꽤나 중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6. 이쯤되면 어디가 잘못된 건지는.. 쉽게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에 고마운 거 하나..
-> 이참에 매국 세력들 걸러내기 가능..... 내년 총선 이후로 그만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