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17년만에 입국길 열리나..대법 "비자발급 거부처분 위법"

게시물ID : sisa_1133353

작성자 : 근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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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211.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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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 2019/07/11 1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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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17년만에 입국길 열리나..대법 "비자발급 거부처분 위법"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금지 조치가 내려지며 비자 발급이 거부돼 17년여간 입국하지 못했던 가수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브 유·43)가 대법원 판결로 입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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