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느낀 점을 올려볼까 합니다.
문재인 정부 3년차인 2019년.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기원했던 저였기에 최근의 경제상황의 어려움은 큰 기대가 실망으로 다가오는 한해 한해였습니다.
집권 3년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국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이 번개모임을 하질 않나, 미국 대통령과 셋이서 함께 번개모임을 하질 않나~
한반도에는 훈풍이 불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얘기한 번 해보겠습니다.
암튼 이 글은 자영업자가 느끼는 고충에 대해 중점을 두고 글을 써보겠습니다.
'왜 이리 장사가 안될까? 왜 이리 사람들이 돈이 없을까?' 에 대한 고찰입니다.
문재인 정부 3년... 경제적으로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올 수 밖에 없었던 악재도 있고, 기존 기득권(?), 재벌의 저항으로 인한 개혁 동력이 제대로 적용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실험적인 정책이 의도한 바로 되지 않고 부작용이 속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 병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입장에서 겪은 점과 느낀 점을 적어볼까 합니다.
문재인 정부출범 1년차... 가장 큰 화두는 2가지 였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정책과 최저임금이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딱히 할 말은 없습니다. 이미 터질대로 터진 풍선이 언제 터지나 폭탄 돌리기를 계속 하고 있던 것이 문재인정부에게 턴이 넘어온 것이죠.
대출받아서 집사라는 이전 정권의 권유때문인지 대다수의 국민들은 신규 분양 아파트에 무지막지한 대출을 끼고 구매하게 되었고 그것은 집값상승으로 이어져왔죠.
비싼 아파트 분양가는 별로 개의치 않았습니다. 어차피 사놓으면 오르니깐요.
노무현 정부때 후분양제도, 분양가 상한제 등등 건설회사의 과도한 이윤을 규제하기 위한 움직임도 있었으나, 언제 그랬냐는 듯 과거로 잊혀지고 전 국민이 신축 아파트 구입에 열을 올렸죠.
엄청난 수익창출을 내어준 판교 신화가 대표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문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정부출범을 비웃듯이 서울아파트 값은 미친듯이 고공행진을 하고 문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한 정책을 계속계속 내어놓게 됩니다.
최근에는 정책의 효과를 제대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정책이 대출규제와 3기 신도시 공급입니다.
그런데, 집값잡기에는 성공했으나 경기가 죽어버리는 효과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자율이 점차점차 상승할 꺼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죠.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기준금리는 계속 인상될 꺼라는 얘기가 계속 돌았고, 은행이자로 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대부분의 우리나라 국민들은 움추러들수 밖에 없었죠.
(최근에는 트럼프가 기준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발언을 하면서 금리에 대한 불안감은 한 숨 돌리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만세~)
그리고, 몇년전 로또라고 생각하던 2기 신도시, 대표적으로 동탄 2 신도시의 입주가 시작되면서 상황이 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동탄 2 신도시는 동탄 1의 성공신화를 밑바닥에 깔고 시작했습니다.
동탄 1의 경우 상당한 시세상승이 있었고, 인근 수원, 화성, 오산과 비교할 수 없는 럭셔리한 동네, 프리미엄이 있는 동네라는 인식이 자리잡았죠.
동탄 2의 경우 SRT 동탄역의 개통, 호수공원 등의 주변 환경에 힘입어 상당한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으리라 많은 기대를 입은 동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동탄 2의 입주와 잔금 시기와 문재인 정부의 규제가 타이밍이 맞아 버린 겁니다. 게다가 3기 신도시는 동탄 2보다 훨 입지조건이 좋은, 서울과 가까운 곳에 발표가 나버렸죠.
연이어 터지는 뉴스, 대중교통시스템의 부실함, 서울 출퇴근길 (용인-서울 고속도로)의 엄청난 체증 등등이 터지면서 가격상승의 동력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동탄역 바로 앞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보다 훨 높은 시세차익을 실현하긴 했지만, 그곳에 비해 입지가 좀 떨어진 곳은 가격상승이 그닥 눈에 띄질 않습니다.
게다가 경기 하락과 함께 오히려 가만있던 동탄1 아파트의 시세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타이밍을 좀 일찍 팔아서 다행이다. 지금은 1억 떨어졌더라~' 라고 하신 분도 있어요.
아뭏든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재미를 보기가 좀 힘들어진 요즘...
매매도 힘들구요, 그렇다고 가지고 있으면서 이자내기도 버거운 집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아뭏든 결론은 이런 식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이 되질 않고, 매매도 잠겨있는 상태이니 주머니는 더욱 움추러 들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의 문제는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을 다니는 인구는 극소수입니다. 5% 정도라고 하던가요?
나머지는 중소기업 아니면 자영업자 입니다.
최저임금에 가장 민감한 업종이죠.
수원 근처에는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수원 거주자의 대부분은 삼성 현대 임직원일 꺼라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일부 임직원이 있으면서 1차 하청업체, 2차 하청업체 등등 그에 연관되어 있는 업체 관련자가 훨~~ 많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수원 인근의 경제는 삼성이 먹여살린다고 보면 된다고들 합니다.
삼성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임직원들이 밖에서 소비를 안하면 인근 지역경제가 죽어버리고 밖에서 활발히 소비를 하면 지역경제가 사는 구조죠.
문정권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인근 경제가 이리 비실댈까요?
네... 그건 바로 이재용 구속이라는 큰 이벤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삼성과 관련된 여러가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 기사화 되고 법정다툼이 있는 중입니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정유라 지원, 이명박 재판 지원, 삼성물산 합병 등등 수많은 굵직굵직한 뉴스들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고, 이재용의 향후 행방은 아직 알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삼성에서 주변 지역상권으로 돈을 풀리 만무합니다.
주로 삼성에서 일을 받는 하청업체를 하는 지인이 그러더군요. 하던 공사, 계획된 공사도 올 스톱되어서 돈 나올 곳이 없다고....
그럼 관공서 일을 맡아서 해야 하는데, 문정부 들어서고 관공서에서 나오는 일도 는 것 같지 않고 오히려 줄어든 느낌이라고....
제 느낌으로는 진보정권이 들어서면 대기업들은 엄청난 사내보유금을 갖고 있으면서도... 엄청난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걍 이번 정권 망해라~ 정권 바뀌어라~ 하며 돈을 안쓰고 꽁꽁 걸어 잠그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이 이재용 만나서 고용 좀 늘리고 국내에 투자 좀 해라고 아무리 좋은 말로 해도 씨알도 안먹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파트 공구리치고 대출 받아서 경기 뻥튀기 하는 거 막혔고.... 대기업은 돈 많이 벌지만 오히려 꽁꽁 걸어잠궈버리고....
돈 나올 곳은 정부밖에 없는데, 세금 늘고 국민건강보험료는 늘고.....
이런 상황이죠....
여기에 최고의 악수.... 소득주도성장이 등장합니다....
최저임금을 올려 차상위 계층 등 소득분배 하위의 노동자에게 충분한 임금이 지급되면 그것이 소비로 이어지면서 선순환되면서 경제가 살 것이라는 이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임금을 올리면 그건 누가 부담하나요?
어차피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대기업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영세 사업장의 사업주가 이를 전부 감내해야 되는 거죠.
매출이 오르진 않는데 인건비만 오른 거죠.... 그와 함께 물가상승과 함께 자재값이 같이 오르니 마진율은 더욱 더 떨어지고...
경기하강과 함께 매출하강까지 와버리니 못버텨 버리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의도와 정반대되는 결과가 나와버렸습니다.
정부의 계산은 15만원을 사업주에게 주니 사업주입장에서는 손해가 아니고 어차피 쎔쎔이고 노동자는 4대보험을 가입하니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정부입장에서는 제대로 수익이 신고되게 되니 세수가 느니 꿩먹고 알먹고~라는 계산을 한 겁니다.
잘못된 계산이죠.
실지 현실은.... 그걸 지원받으려면 4대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데, 걍 편하게 월급 얼마 주면서 일시키던 자영업자에게 여간 귀찮고 까다로운 일이 아니죠. 세무사, 노무사를 따로 쓰지 않으면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한시적 지원입니다. 2년간이죠.
게다가 4대보험에서 떼어가는 돈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주휴수당이라는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요상한 제도가 있어서 사업주는 주 15시간 이상 일 안시킬려고 하루 이틀 쪼개기 알바를 구하고 대부분은 본인이 몸빵하게 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본인과 가족이 몸빵 못하는 상황에서는 뭐.... 접어야죠....
몇년전만 해도 폐업하는 가게에 가서 철거하는 철거업체가 호황이라고 그랬습니다.
올해는 철거업체도 도산한답니다.
왜냐구요?
염가로 사들인 철거해온 물건들을 보관을 해야 하는 데 사가는 사람은 없이 창고만 꽉꽉 차니 결국 폐업한답니다.
최근의 추세는 내가 자영업, 사업하면서 직원보다 못한 임금을 가져가는 상황이니 그냥 자영업계 자체가 그냥 가라앉았습니다.... 폭싹....
요 며칠간 최저임금산정 위원회에서 최저임금 결정하느라 논의가 한창입니다.
노동계에서 현 8350원하는 최저시급을 내년도 10000원으로 하자고 강하게 주장한다네요..... 허참....
노총이라는 사람들이 겨우 숨만 쉬고 있는 자엽업자들, 영세 사업자들 다 죽이려고 작정을 했네요.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개인병원들 문 엄청 닫습니다. 매년 수천명의 의대생이 배출되는데 반해 올해는 처음으로 의원숫자가 줄어들었다고 하네요~
최저임금 결론은 어찌 나는지 한번 지켜봐야 겠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현재 IMF보다 더 심각한 불경기이긴 한데 출구가 안보입니다.
예전엔 최저임금같은 개념도 없고 했으니 내가 먹고 살려면 아무일이고 허드렛일이고 닥치고 하면 살아날 여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일자리 자체가 없습니다. 노가다판도, 허드렛일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 자리잡아 버렸습니다.
최근 몇년간은 손 큰 중국인들이 한국 관광 무지오고 물건들 싹쓸이해가고 그러면서 좀 버텼더랬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 심각한 불경기입니다.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기업들 다 시진핑한테 밉보여서 넘어갔답니다....
중국은 이미 부동산 투기로 집값 무지하게 뛰었다가 버블 꺼졌답니다.... 돈이 없습니다... 주요 거점도시외네는 실업자 넘쳐나고 빈민들 천지랍니다.
뭔가 새로운 동력이 1~2년내로 나타나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재벌들이 문통령이 뭐가 이쁘다고 사내보유금 풀어서 국내에 투자하겠습니까.
롯데처럼 남는 돈 미국에다가 공장짓죠.....
이번에 트럼프 왔을때 트럼프가 직접 신동빈 회장 거론하면서 립써비스 무지 날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미국에 투자하라고 최적기라고.... 압박도 좀 주고요....
제가 재벌회장 같아도 남는 돈 한국에 왜 투자합니까, 미국에 붓겠습니다....
제 생각엔...
그래도 그래도~~~ 최악의 최악이지만 살아날 구멍 딱 한가지는 있습니다.
그건 일단계로 개성공단 재개, 그 다음 단계로 북한의 SOC사업... 즉 도로깔고, 다리 만들고 등등....
김정은 와이프가 북한에 의료시설이 열악하다고 했다죠.... 한국 의사들 북한으로 러쉬가는 겁니다~
이것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 참 사람 약올리는 것도 아니고.... 희망고문하는 것도 아니고...
될 듯 될 듯 안됩니다.... 트럼프랑 김정은이 잘지내는 것 같아 보이는 거 보면 협상 잘 되어 가는 듯 하기도 한데....
지금껏 될 듯 될 듯 하다 안된게 한두번이겠습니까....
큰 기대는 갖지 말고 지켜보는 것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여튼 참 문재인 3년차 살아남기 힘듭니다...
내년에 지방선거 있죠??
경제 못살면 민주당 참패입니다.... 지금껏 노무현, 문재인을 평생 지지해온 저 조차도 자유왜구당에 표던지고 싶은 맘이 간절합니다.... 휴~
우리나라 경제를 걱정하며.... 앞으로 제 앞가림은 어찌해야 되나 걱정하며.... 주저리 주저리 해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