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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sisa_1132968
    작성자 : 울프맨
    추천 : 11
    조회수 : 971
    IP : 14.63.***.70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19/07/03 16:22:20
    http://todayhumor.com/?sisa_1132968 모바일
    아베 '약속 안 지키는 국가에 우대조치 못 해..WTO 위반 아냐'

    https://news.v.daum.net/v/20190703160133607

     

    아베

    -한국은 1965 박정희 정권때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 약속을 했스무니다.

    -일본이 보상금을 주고 청구권을 영원히 포기하기로!

    -그런데 한국은 그 약속을 저버리고 또다시 관계를 흔들고 있스무니다!

    -그렇기에 용서할 수 없는 것이무니다!!!

     

     

    *한일 청구권 협상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2562)

    -박정희 정부는 무너지는 경제 기반을 되살려 권력의 연장으로 삼기를 원했고

    -일본은 꺼림칙한 과거를 빨리 털어내고 싶은 양 정치권의 윈윈으로 이어진 졸속 협약

    -일본은 조선에 대한 식민지배를 합법으로 보고 있었기에 '배상'할 수는 없고 '보상'할 수는 있다.

    -라는 입장 하에 배상금이 아닌 [독립축하금], [경제협력자금] 명목으로 지불.

    -이 후 한국은 두번 다시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다는 조항을 명문시함.

    -그러나 2018년 대한민국 대법원에 의해 일본의 식민지배가 불법으로 판결됨에 따라,

    -일본기업이 배상해야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상태.

     

    ==============================================================================

     

    박정희가 일본에 참 좋은 빌미거리를 주었죠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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