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 양적완화와 정부지출 확대로 국가의 채무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게 성공하면 대박이지만 실패할 확률이 높은 도박이라는 평가가 많아요.
기축통화 패권국이나 쓰는 정책을 일본이 따라서 쓰는 것도 웃기는 일이구요.
이제는 일본경제의 목숨줄이라고 볼 수도 있는 한국수출까지는도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고 있네요.
단수히 위협용이라고 해도 일단 한국기업들에게 불안감을 준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기업들은 미래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라도 중장기적으로 공급망을 다양화할수 밖에 없죠.
이런 일이 하나 하나 누적될수록 일본이 가진 한국에 대한 영향력은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재벌과 대기업의 광고와 스폰비로 먹고하는 언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한국의 대 일본 수출이 상당히 적으며 오히려 수입비중이 월등합니다.
단기적으로는 한국 일본 모두 손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일본의 일방적인 손해죠.
일본이 가진 부품 소재 기술이라는 것이 넘사벽은 아니라는 거죠.
단지 가성비측면에서 경쟁력이 있었을 뿐이지.
이렇게 위협을 당해서 리스크비용이 증가하면 일본의 가성비가 무너지는 겁니다.
더구나 반도체분야에서는 한국의 독점시장이나 마찬가지라서 가격이 오르더라고 상관이 없으며 따라서 일본산 부품 소재산업 대체할 시간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아베가 선거에서 승리할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정치적 목적은 달성했다고 봐야겠습다만...과연 아베의 성공이 일본의 성공인지는 의문이네요.
일본의 국익을 희생해서 자신의 정치적 성공을 달성한다???
흔히들 이런 부류를 매국노라고들 하죠.
한국은 딱 2가지만 대응했으면 합니다.
하나는 무비자 폐지.
둘은 제2금융권과 사채업 대출이자 인하하는 겁니다.
이게 WTO에 걸리지 않으면서 일본에게 최대의 타격을 줄수 있는 방법같아요.
마침 명분도 일본이 만들어 줬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