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최초의 남북미 정상들의 만남과 간단한 북미회담이 개최되어 북미간의 긴장상태가 일단은 다시 대화모드로 전환되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분쟁의 가장 복잡하면서도 주변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문제는 바로 미국, 직접적으로는 미군의 한반도에서의 역할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트럼프와 문재인의 입장은 북한의 핵과 ICBM을 폐기시키고 그 조건으로 북한에 대규모 경제지원을 통해 최소한 경제체제는 남한과 미국 그리고 장래에는 일본이 협력 연합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결국 남북미일의 경제협력체제를 통해 급성장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체제를 견제하고 맞서는 경제시장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트럼프와 문재인의 바람대로 미군은 계속적으로 한반도에 주둔하게 되어 중국과 러시아는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 즉 한반도 전체를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는 국가로 인식하게 되어 남북을 합친 한반도 전체가 -- 그것이 통일국가이든, 단순한 경제 협력체제이든 상관없이 -- 중러와의 군사적 긴장관계를 마주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반대로 중국과 러시아는 남북한 모두의 한반도 전체가 자신들에게 목을 겨누고 있는 날카로운 칼끝이 되지 않도록 북한의 핵과 ICBM을 폐기하는 댓가로 미국에게 미군철수를 요구할 것임은 매우 분명한 것입니다.
중러 국경지대인 압록강과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미군의 각종 전투기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것을 중국과 러시아는 절대로 좌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남북한 전체 한민족은 이제 큰 지혜가 필요한 용감하고 큰 결단을 내려야 할 순간이 점점 임박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미래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우리 민족 전체가 내릴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방향이 있습니다.
1. 북한의 핵과 ICBM을 포기시키는 댓가로 대규모 경제원조를 통해 한미일 경제체제에 북한을 포함시켜 남북미일 태평양 경제체제로 가는 방법.
일단 이 방법은 앞서 주장했듯이 트럼프와 문재인, 특히 미국이 원하는 가장 이상적으로 여기는 해결방법입니다. 남북한의 군사적 대결이 없는 한반도가 미국, 일본의 경제체제에 편입하는 것이지만 한반도에 주둔하는 미군으로 인해 중국과 러시아와의 파열과 마찰은 각오해야 합니다.
2. 북한의 핵과 ICBM을 포기시키되 그에 대한 댓가로 미군도 함께 철수되는 방법.
이 방법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가장 원하는 한반도 문제 해결방법입니다. 여기에서는 미군의 한반도 철수를 시작으로 주변 강국들의 세력 대결이 한반도에서 잠시 진공상태가 되기 때문에 주변 4대국과 우리가 한반도의 안전을 어떻게 서로 보장해주고 그 보장된 합의안이 깨질 경우의 해결방안도 함께 논의되어야 합니다.
3. 한반도 전체가 중립국가로 가는 방법.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중러의 대륙세력과 미일의 해양세력이 자신들의 세력확장과 상대방에 대한 견제를 위해 필연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위치이기에 한반도가 대륙세력이나 해양세력의 어느 한 편에 서게 되면 필연적으로 다른 세력의 견제나 최악의 경우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러일전쟁, 청일전쟁, 한반도전쟁, 최근의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경제보복, 남중국해에서 벌어지는 미국의 대중압박에 한국이 동참하라는 압박 등등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이러한 필연적인 주변국과의 충돌 위험을 피하기 위해 한반도 전체를 중립화시키고 그 중립을 위한 안전장치로써의 도구로 북한의 동결된 핵이나 최소한 언제라도 핵과 ICBM을 복원할 수 있는 핵지식 상태를 유지시키는 방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 번째 방법을 가장 선호합니다. 주변국 그 누구에게도 간섭을 받지 않고 우리의 의지대로 자유롭게 군사적, 외교적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그 어떤 주변 강국도 '최소한' 잠재적 핵보유국인 한반도를 쉽게 침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 국민들이 한반도의 미래를 내다보고 '북한과 함께' 우리 민족의 미래가 어떠한 상태여야 할지를 토론하고 결론을 도출해야 합니다.
물론 남북한이 함께 결론을 도출해야 하기 때문에 정치인들 특히 남한의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자신이 어떤 미래의 한반도를 구상하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정책이나 공약을 통해 내세워야합니다.
그래서 선거과정 등을 통해 국민들간에 치열한 논쟁을 거치며 선택된 정치인 특히 차기 대통령은 그 합의된 힘으로 자주적으로 자신의 청사진대로 밀고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거과정을 통해 도출된 한반도 미래의 청사진은 바로 우리 국민들 스스로 결정한 것이며 그 결과가 최악의 경우로 결론이 되더라도 그것은 우리 국민의 능력과 수준이기에 당당히 책임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의 댓가이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