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부산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은 내국인과 차별되어야 하기 때문에 법 개정을 하겠다며 그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외국인은 기여가 없고 세금을 내지 않는다...
"기여한 바가 없다?"
외국인이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일하는데 왜 기여가 없죠 아무 필요 없는 사람을 왜 고용합니까? 기업이.... 그 기업이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만큼 당연히 기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금을 내지 않는다? 외국국적을 가진 국내거주자도 급여를 받으면 소득세법에 따라 세금을 냅니다. 요건에 따라 종합소득세는 물론 국민연금까지도 냅니다.
더구나 국제노동기구는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해 차별을 하지 못하게 정하고 있고 국내 근로기준법과도 충돌을 합니다.
황대표에게 해서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서 취업하는데 단지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합당한 대우를 못 받고 차별 받으면 그럼 뭐라 하실 겁니까? 그냥 참고 차별받으라고 하실 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