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의 1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 조사결과에 대한 발표 이후에 보수언론에서 "저소득층 평균소득이 5분기째 감소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의미가 없다"는 뉴스를 연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토론회에서 발군의 실력을 보여주신
최배근교수의 3가지 관점의 반박을 들었습니다.
1. 소득분배는 개선됨
- 하위 20%와 상위 20%의 차이를 소득불평등으로 평가함. 양극화임.
- 1년 전에 5.95배에서 지금 5.8배로 줄어듬. 양극화가 감소한 것임.
2. 중산층 붕괴를 저지함
- 닭정부 시절 2016년 가계 하위 60%가 소득이 후퇴하였음. 중산층 붕괴라고 볼 수 있음
- 2018년 상반기 가계 하위 50% 소득 감소로 줄임.
- 2018년 하반기 가계 하위 40% 소득 감소로 줄임.
- 2019년 상반기 가계 하위 20% 소득 감소로 줄임.
- 즉, 소득이 줄어드는 %를 아주 많이 줄이고 있는데, 여전히 줄었다고 하는 통계를 이용한 g랄임.
3. 하위계층 소득도 개선됨
- 하위 20%의 평균연령이 63.3세임. 특히, 하위 10%에는 60대 이상이 75%나 차지함
- 시장에서 소득을 얻기가 어려운 노년인구에게 정부가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임
- 가계소득에서 가구원수로 나누는 균등화가처분소득은 0.4%가 향상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