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교수가 잘 지적했듯이 한국의 경제는 지나치게 수출 의존적이다. IMF 위기 이후 내수는 박살이 났고 여전히 명맥이 이어지고 있는 성장율 수치 집착 때문에 수치가 조금만 낮게 나와도 나라가 망했다고 망무새들이 목을 놓아 울부짖는다. 마치 두자릿수 성장이라도 할 수 있는 나라인데 대통령이 무능해서 한자릿수 2~3% 성장이나 하는 듯이. 꿈깨라 제발. 한국의 경제 규모는 그렇게 작지 않다, 이미.
수출에 지나치게 의존이 큰 한국인데 세계적으로 교역과 성장율은 이미 디커플링되기 시작한지 꽤 됐다. IMF의 세계 GDP 성장율을 보면 2002~ 2007년엔 4.8%에서 2012~2018년 3.5%로 줄어들었고 교역량은 더 심해 같은 기간 7.7%에서 3.5%로 반토막이 났다. 이런 현상에 기름을 부은 것이 보호무역을 주장하며 대통령이 된 트럼프로 세계 상품교역증가율은 2018년 4분기, 3분기 4.0%에서 1.2%로 급락했다. 며칠전 대중 무역분쟁으로도 모자른지 트럼프는 멕시코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이런 자다. 자신의 정치적 아젠다를 위해서라면 뭐든 사용하는. 이런 인간이 미국 대통령인이상 한국은 ‘수치상’ 쉽지 않을거다.
최근 해외 언론에 한국의 수출입량 변동이나 성장율이 자주 뉴스가 된다. 당연히 망무새들처럼 할 일 없어서 문재인 무능하네, 한국경제 망했네 타령하려고 기사 쓰는 게 아니다. 한국은 선진국 중 가장 먼저 이런 수치가 발표되는 나라이고 첨단 제품의 수출량이 많아 한국의 발표를 보면 세계 교역의 흐름이 어떤가 알 수 있는 선행지표 같은 것이기 때문에 주목하는 거다. 당연히 그런 기사를 보면 한국 언론처럼 어느 시기 대비 최악이라는둥 밑도끝도 없이 한마디 툭 던지고 끝내지 않는다. 어느 분석을 봐도 기사를 봐도 미중 무역전쟁과 브렉시트의 불확실성을 꼽는다. 하다못해 유사 경제지 포브스도 미중 무역전쟁의 최대 희생양은 미국도 중국도 아닌 한국이라고 할 정도다. 이런데서 이게 다 정부 탓이다, 더 나아가 한국경제 엉망이다 망했다까지 나아가면 어쩌라고란 생각 밖에 안 든다. 하루이틀 한두번도 아니고. 지난주엔 각국의 제조업 PMI지수가 발표됐다. 유로존 일본 등등 거의 다 하락이다, 전분기 대비. 세계적으로 상황이 이런데 어쩌라고.
상황이 이러니 국제기구에서도 한국은 재정이 튼튼하니 돈 많은 정부가 돈 좀 풀라고 하는 건데 미친 야당놈들 민생이 죽어간다고 난리치며 추경은 한달도 넘게 통과 안시켜주고 있다. 최 교수 말처럼 증세도 필요한데 그래서 더 재정지출을 키워야하는데 기재부 관료놈들은 맨날 세수계산 이상하게 해서 추가세수 발생하게 하고 증세의 ㅈ도 못 꺼내게 원천봉쇄 중이고. 언제까지 3만불이 넘었네 수출이 사상 최대네 성장율이 높네 하면서도 양극화는 심해지고 정부, 기업만 부자가 되는 나라에서 살 건가.
정부가 다 잘하는 것도 아니고 비판할 지점 많겠지만 진짜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건 어디인지 좀 살펴봐야하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