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X 점 죄송합니다.
웃을일이라면 의료민영화 짜고치는 고스톱 판이 깨진 과정이 웃을일이지만
앞으로도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 참고들 하시라고 올렸습니다
1. 박근혜 정권의 영리병원 허가 시나리오
박그네 정권 당시
중국부동산자본인 녹지그룹을 끌여들여서,
제주도에 영리병원 설립하라고 독촉.
그 배후엔 BK성형외과의 우회투자의혹.
(녹지그룹은 JDC와 제주도의 강요에 의해
병원설립했다고 현재 주장 ㅋㅋ)
암튼 당시 여론 안좋으니까 외국인만 환자로 허용하는것으로 허가.
그런데 호모나 이게뭐야
알고보면, 상위 의료법의 진료거부 금지조항에 따라,
국내환자라도 병원가서 치료해달라고 하면
병원은 거절하기 어려운 헛점이 있었음 ㅋㅋㅋ
아따 꼼수에 머리좋은 양반들 ㅋㅋㅋ
결국 박그네정권과 녹지 간의 사전협의가 있었을 가능성 농후.
이렇게 시범케이스로 영리병원1호 설립하면
각 경제자유구역에 쫙쫙 늘어났을테고..
그 이후의 수순은 어떻게 되었을까? ㅎㅎ
그런데 정권 바뀌고 원희룡 제주지사 핀치에 몰림.
게다가, 녹지그룹 허가에는 자격미달의 헛점이 있었던 약점 문제.
녹지는 중국부동산투기회사이고 의료 사업 경험 전무하여
박정권 당시 승인 자체에 법적 문제점.
암튼 녹지는 소송하겠다면서 승소자신감 내비췄지만
3일전에 결국 사업철수하겠다고 함.
2. 영리병원 문제점
영리병원은 대기업 등 거대자본이 병원에 투자되어
그들을 위한 이익창출을 목적으로 함.
결국 진료비와 마진률을 대폭 올리고 영리 취함.
그럼 이게 일부 돈있는 사람들로부터만 이익을 거두는
소수의 특화병원으로 남느냐?
천만에, 결국 국민들 돈을 쥐어짜는 새로운 거대시장창출 수순을 밟게됨.
현재의 국민의료보험 체계에 구멍을 뚫고,
그 구멍은 점점 커져서 미국처럼 될 가능성 높음.
치료비로 인생파산하게 만드는.
이런 거대 자본가들을 위한 신규 빨대를 만드는 것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목적이었고
초석을 쌓을 거의 실현 직전 단계었음.
3. 향후 문제점
결국 대기업 자본과 병원들은
쉽게 돈만들수있는 시장(국민고혈 빨수있는)에 대한 욕심 놓지않을것.
지금은 무산되었지만,
결국 친 재벌 성향 정권이 들어서기만 하면
언제든 밀어붙일 수 있는 황금어장.
사실 모든 정권이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것이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한정 영리병원 허용의 포문을 열어준것이
김대중 노무현 정권때임.
늑대로부터 양떼를 지키는 목동의 감시가
한번으로 끝나는게 아닌것처럼
국민들의 끊임없이 관심과 감시가 있어야 하는 문제.
<참고1> 영리병원 허가 시 현 보험체계 구멍뚫리는 시나리오
현재의 건강보험당연제에 구멍을 냄.
즉, 건강보험자 안받고 민간보험 가입자만 받는 병원 등장.
이 경우 치료비, 보험비 등은 대폭 올라가는 수순을 갈테고
이때의 이익은 투자자(거대자본가 및 대기업)들과 병원관계자들이 취함.
일부 옹호론자들은 대부분의 국민들과는 상관없을것이라 주장
그 말대로 기존의 병원들은 손가락만 빨고 지켜보며
해왔던것처럼 국민의료보험에만 매진할까?
그럼 BK성형외과가 왜 영리병원 만들고 싶어했을까? ㅎㅎ
그리고 과연 BK만 국민의료보험굴레 벗어나고 싶어할까?
거대자본병원의 체인화와 공격적인 시장잠식의 시도들이 있을텐데
과연 균형은 어디로 기울어질까 추론해본다면 ?
옹호론자들의 말을 믿고 엄청난 리스크가 있는 판도라의 상자를
우리 국민들이 왜 열어줘야 하는가?
시장창출이라기보단 재편과 국민고혈 뜯기일텐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