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 베스트오브베스트
  • 베스트
  • 오늘의베스트
  • 유머
  • 유머자료
  • 유머글
  • 이야기
  • 자유
  • 고민
  • 연애
  • 결혼생활
  • 좋은글
  • 자랑
  • 공포
  • 멘붕
  • 사이다
  • 군대
  • 밀리터리
  • 미스터리
  • 술한잔
  • 오늘있잖아요
  • 투표인증
  • 새해
  • 이슈
  • 시사
  • 시사아카이브
  • 사회면
  • 사건사고
  • 생활
  • 패션
  • 패션착샷
  • 아동패션착샷
  • 뷰티
  • 인테리어
  • DIY
  • 요리
  • 커피&차
  • 육아
  • 법률
  • 동물
  • 지식
  • 취업정보
  • 식물
  • 다이어트
  • 의료
  • 영어
  • 맛집
  • 추천사이트
  • 해외직구
  • 취미
  • 사진
  • 사진강좌
  • 카메라
  • 만화
  • 애니메이션
  • 포니
  • 자전거
  • 자동차
  • 여행
  • 바이크
  • 민물낚시
  • 바다낚시
  • 장난감
  • 그림판
  • 학술
  • 경제
  • 역사
  • 예술
  • 과학
  • 철학
  • 심리학
  • 방송연예
  • 연예
  • 음악
  • 음악찾기
  • 악기
  • 음향기기
  • 영화
  • 다큐멘터리
  • 국내드라마
  • 해외드라마
  • 예능
  • 팟케스트
  • 방송프로그램
  • 무한도전
  • 더지니어스
  • 개그콘서트
  • 런닝맨
  • 나가수
  • 디지털
  • 컴퓨터
  • 프로그래머
  • IT
  • 안티바이러스
  • 애플
  • 안드로이드
  • 스마트폰
  • 윈도우폰
  • 심비안
  • 스포츠
  • 스포츠
  • 축구
  • 야구
  • 농구
  • 바둑
  • 야구팀
  • 삼성
  • 두산
  • NC
  • 넥센
  • 한화
  • SK
  • 기아
  • 롯데
  • LG
  • KT
  • 메이저리그
  • 일본프로야구리그
  • 게임1
  • 플래시게임
  • 게임토론방
  • 엑스박스
  • 플레이스테이션
  • 닌텐도
  • 모바일게임
  • 게임2
  • 던전앤파이터
  • 마비노기
  • 마비노기영웅전
  • 하스스톤
  • 히어로즈오브더스톰
  • gta5
  • 디아블로
  • 디아블로2
  • 피파온라인2
  • 피파온라인3
  • 워크래프트
  • 월드오브워크래프트
  • 밀리언아서
  • 월드오브탱크
  • 블레이드앤소울
  • 검은사막
  • 스타크래프트
  • 스타크래프트2
  • 베틀필드3
  • 마인크래프트
  • 데이즈
  • 문명
  • 서든어택
  • 테라
  • 아이온
  • 심시티5
  • 프리스타일풋볼
  • 스페셜포스
  • 사이퍼즈
  • 도타2
  • 메이플스토리1
  • 메이플스토리2
  • 오버워치
  • 오버워치그룹모집
  • 포켓몬고
  • 파이널판타지14
  • 배틀그라운드
  • 기타
  • 종교
  • 단어장
  • 자료창고
  • 운영
  • 공지사항
  • 오유운영
  • 게시판신청
  • 보류
  • 임시게시판
  • 메르스
  • 세월호
  • 원전사고
  • 2016리오올림픽
  • 2018평창올림픽
  • 코로나19
  • 2020도쿄올림픽
  • 게시판찾기
  • 게시물ID : sisa_1130277
    작성자 : 친일독재적폐
    추천 : 11
    조회수 : 1373
    IP : 119.200.***.218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19/04/28 19:31:54
    http://todayhumor.com/?sisa_1130277 모바일
    "대기업들, 미세먼지 배출 수치 대거 조작"
    정부의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대책을 뿌리부터 불신하게 만드는 '오염 물질 측정 조작'이 만연돼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큰 파장이 예상된다. 오염 물질 측정을 기업과 민간 측정업체에 대행시켜온 정부 정책의 예정된 실패라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먼지, 황산화물 등의 배출량을 조작한 사업장 235곳과 측정조작을 의뢰받은 4곳의 측정대행업체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광주, 전남 지역의 대기오염 물질 측정대행업체들을 조사한 결과 LG화학, 한화케미칼을 포함한 전남 여수 산업단지 사업장들은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수치를 조작해 왔다. 이들 대기업은 올해 초 미세먼지 줄이는데 자발적으로 동참하겠다며 환경부와 업무협약을 맺고도 측정치 조작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수치 조작은 노골적인 공모와 뻔뻔한 수법으로 이뤄졌다. 지구환경공사, 정우엔텍연구소, 동부그린환경, 에어릭스 등 4곳의 측정대행업체는 지난 2015년부터 4년간 대기오염 물질 측정값을 축소해 조작하거나 실제로 측정하지도 않고 허위 성적서를 발행했다.

    이들과 공모한 배출사업장은 LG화학 여수 화치공장, 한화케미칼 여수 1·2·3공장, 에스엔엔씨, 대한시멘트 광양태인공장, 남해환경, 쌍우아스콘 등 6곳을 포함한 235곳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4곳의 측정대행업체와 6곳의 배출업체를 기소 의견으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지난 15일 송치했다. 나머지 배출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보강 수사를 진행 중으로,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 대기오염물질 측정업체와 짜고 미세먼지 원인물질 수치를 조작한 것으로 알려진 한화케미칼 전경. ⓒ연합뉴스

    조작 건수 67.5%는 측정도 안하고, 나머지는 30%대 수준으로 축소

    4곳의 측정대행업체는 지난 4년간 총 1만3096건의 대기오염도 측정 기록부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발급했다. 직원 1명이 같은 시간대에 여러 장소에서 측정했다고 기록한 8843건(67.5%)은 실제 측정을 하지 않았고, 4253건은 실제 측정값을 축소했다. 축소한 측정값은 실제 대기오염 물질 배출 농도의 33.6% 수준으로 조작됐다. 심지어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기준치를 173배 이상 초과했는데도 이상이 없다고 조작한 사례도 있었다. 먼지와 황산화물 측정값도 법적 기준의 30% 미만으로 조작해 대기기본배출 부과금도 면제받았다. 

    배출업체와 측정대행업체가 측정치 조작을 위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은 충격적이다. 측정대행업체 직원이 '메일로 보내주신 날짜와 농도로 만들어 보내드리면 되나요?'라고 물으면 배출업체 직원이 "탄화수소 성적서 발행은 50언더로 다 맞춰주세요"라는 식으로 공모했다. 

    LG화학은 환경부 발표 직후 신학철 대표이사 명의의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신 대표는 "해당 사안을 인지한 즉시 모든 저감 조치를 취해 현재는 법적 기준치 및 지역사회와 약속한 배출량을 지키고 있지만,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관련 생산시설을 폐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광주·전남 지역의 적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것으로 본다"며 "올해 2월부터 실시 중인 감사원의 '대기 분야 측정대행업체 관리실태' 감사 결과와 전국 일제 점검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종합개선방안을 다음 달까지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행 법체계를 대대적으로 수술하지 않는 한 '전시행정'에 그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대부분의 사업장은 오염물질 측정 조작 공모 사실이 인정될 경우 과태료 500만 원 이하를 지불하면 그만이다. 가장 강도 높은 처분은 지자체 등으로부터 최대 20일간 조업정지 조치를 받는 데 그친다.  

    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배출기업이 측정업체에 배출조작을 적극 주문하고 공모해왔다"면서 "이번 사건은 정부의 허술한 규제와 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빚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성명서는 "사업장이 오염배출량을 '셀프측정'하게 하는 정부의 규제 방식이 배출조작 비리를 방치하고 문제를 키웠다"면서 "배출사업자가 자가 측정하거나 측정업체를 직접 선정하고 계약하는 방식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감독은 작동하지 않았고 공정성은 구조적으로 담보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환경연은 "정부와 지자체의 배출측정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해 기존의 유착구조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1일 환경부는 2018년 626개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량 자료를 공개하며, 배출량이 전년에 비해 9% 저감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배출조작 사건은 과소 측정된 엉터리 통계에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환경연은 "최근 포항제철과 광양제철의 고로 오염물질 무단배출 건과 같이 제철, 석유화학 단지 배출량 측정조차 이뤄지지 않았던 사각지대 오염원에 대해서도 촘촘한 관리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면서 "허술한 규제로 인해 기업들이 미세먼지 저감에 '무임승차' 하면서도 행정처분은 영업정지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기업 봐주기식 솜방망이 처벌 관행이 문제를 키워왔다"고 정부의 책임을 강도높게 제기했다. 
    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37237&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친일독재적폐의 꼬릿말입니다
    znVFZYY.jpg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9/04/28 19:06:57  125.185.***.71  셰피나실키야  132710
    [2] 2019/04/28 19:12:59  210.117.***.13  Capybara  169349
    [3] 2019/04/28 19:30:42  110.70.***.103  팻보이  105159
    [4] 2019/04/28 19:52:09  125.141.***.131  립반윙클  730779
    [5] 2019/04/28 21:09:07  118.36.***.239  socialga  722702
    [6] 2019/04/28 22:31:47  211.206.***.220  Johnotto  183489
    [7] 2019/04/29 00:01:15  211.55.***.80  모모노노  582972
    [8] 2019/04/29 01:15:54  58.225.***.143  Benice  753799
    [9] 2019/04/29 01:53:04  121.141.***.35  기는굼벵이  52069
    [10] 2019/04/29 04:27:43  175.125.***.175  좀더뭔가  641939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247210
    한덕수한테 기대한건 무리수겠죠. [1] S2하늘사랑S2 24/12/24 13:30 121 2
    1247209
    하참.... [1] 본인삭제금지 아이디어맨 24/12/24 13:24 146 2
    1247208
    무장 요원들이 복귀를 안했다네요 [2] S2하늘사랑S2 24/12/24 12:51 379 3
    1247207
    육사 39기 동기들 [5] 참수리353 24/12/24 12:50 382 6
    1247206
    판사 레전드 모음 [2] 현실이판타지 24/12/24 12:07 655 8
    1247205
    굽시니스트의 본격 시사인 만화: 미드나잇 비상 계임 펌글 대양거황 24/12/24 12:00 337 8
    1247204
    국힘"시민이 막아선 차량은 장갑차가 아니다" [22] 근드운 24/12/24 11:55 578 12
    1247203
    이재명 첼린지 - 국짐현수막 활용법 [4] 펌글 공포는없다 24/12/24 11:41 472 13
    1247202
    원래 찐 개신교들은 무속인 극혐하는데... [3] 근드운 24/12/24 11:15 435 8
    1247200
    시애틀에서 윤석열 체포 및 파면 촉구 집회 열려 정상추 24/12/24 11:12 154 1
    1247199
    내란 핵심인물 노상원 군산 점집까지 와서 점침... 근드운 24/12/24 10:55 278 2
    1247198
    '쌍특검' 진퇴양난 한덕수 "국회가 해법 마련해야" [3] 펌글 BoA* 24/12/24 10:54 418 5
    1247197
    내란죄는 연좌제를 적용해야 [2] 애공이 24/12/24 10:45 331 7
    1247196
    '윤 대통령 40년 단골' 대구 식당도…사진 떼고 사인 가리고 [1] 라이온맨킹 24/12/24 10:37 476 1
    1247195
    윤석열 측 "수사보다 탄핵 절차 우선돼야"…내일 소환 불응 시사 [2] 라이온맨킹 24/12/24 10:33 292 3
    1247194
    ㅂㅅ들의 마지막 발악 [8] 택시운전수 24/12/24 10:20 724 11
    1247193
    우리나라 개독은 최소의 자존심도 없군요. [1] 헉냠쩝꿀 24/12/24 10:13 426 4
    1247192
    내란 수괴 동조 선동 세력 모두 절대로 관용없이 처벌해야 합니다. LNce2016 24/12/24 09:54 242 6
    1247191
    잘가라 윤상현 [7] 갓라이크 24/12/24 09:53 720 12
    1247190
    한덕수 탄핵 시급. 선택적 권한대행. [5] universea 24/12/24 09:10 593 8
    1247189
    덕수 하는 꼬라지 보고 급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2] Hockney 24/12/24 09:06 484 3
    1247188
    2025년 1월 후반 미중전쟁 가능성 [3] iamtalker 24/12/24 07:49 728 3
    1247187
    윤상현"트랙터 시위 몽둥이가 답" [11] 근드운 24/12/24 06:05 1009 14
    1247186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2024년 12월 24일 화요일 퇴개미 24/12/24 06:01 311 3
    1247185
    유튜브 메인만봐도 [26] 범고래Oo。 24/12/24 04:25 969 7/7
    1247184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하라" 슈투트가르트에서 집회 열려 정상추 24/12/23 23:48 445 4
    1247183
    윤석열, 악의 씨를 말려야 합니다 - 조갑제 [6] CrazyRedMoon 24/12/23 23:40 876 11
    1247182
    [겸공뉴스특보] 2024년 12월 23일 월요일 퇴개미 24/12/23 23:34 476 5
    1247181
    내란죄는 성립되는데 외한은 모르겠네요 [7] 냥파스 24/12/23 23:31 856 1
    1247180
    윤석열, 변호사 못 구해서 난리? [27] 현실이판타지 24/12/23 22:49 1353 13
    [1] [2] [3] [4] [5] [6] [7] [8] [9] [10] [다음10개▶]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