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쓰고 난동” “야간에 음주” TF 꾸려 유가족 동향 깨알 보고
재향군인회에 세월호 집회 정보 빼돌려 ‘맞불 집회’ 독려
옛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세월호 유가족의 인터넷 쇼핑 내역과 통장 정보까지 수집해 보고한 사실이 15일 확인됐다. 도를 넘은 민간인 사찰이 이뤄진 정황이 드러난 셈이다. 또 기무사가 경찰청 정보국으로부터 세월호 등 집회 정보를 수집해 보수단체의 맞불 집회를 유도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날 <한겨레>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입수한 김대열 전 기무사 참모장의 공소장을 보면, 기무사 요원 ㄱ씨는 2014년 7월7일 세월호 실종자 가족의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네이버 닉네임, 학력, 거주지, 전자우편 주소, 개인 블로그 주소, 네이버 활동 내역은 물론 인터넷 물품 구매내역과 주민등록증, 통장 사진 등을 사찰해 보고했다. 해킹 등 불법적인 방법이 아니고는 얻기 힘든 개인 정보다. 하지만 ㄱ씨는 군과 검찰 조사 과정에서 “관련 보고를 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을 상대로 한 사찰은 참사 초기부터 시작됐다. 김 전 참모장은 참사 이튿날인 2014년 4월17일 세월호 유가족들의 분위기나 특이 동정을 보고하라고 지시했고, 이후 기무사는 사이버검색병들까지 동원해 세월호 희생자 가족 등을 사찰했다. 2014년 4월28일부터는 기무사에 ‘세월호 관련 테스크포스(TF)팀’까지 꾸려 ‘결국 언론 플레이해서 유가족들이 떼쓰고 난동부리고 있다’ ‘유가족 중 일부가 야간에 음주하였다’ 등의 희생자 가족 동향을 보고했다. 아울러 희생자 가족을 ‘온건파’와 ‘강경파’로 분류하고 직업과 과거 경력, 성향을 수집하는 등 불법사찰을 서슴지 않았다. 기무사가 군과 관련한 첩보와 대정부전복, 대테러·대간첩 작전 이외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불법이다.
기무사가 세월호 집회를 비롯한 각종 시위 정보를 경찰에서 입수해 보수단체에 제공하고 맞불 집회를 독려한 사실도 확인됐다. 공소장을 보면, 2014년 4월8일 김 전 참모장 등은 기무사 내부 회의 등에서 정부와 여당(당시 새누리당)에 우호적인 세력은 ‘안보후원세’로, 비판적인 세력은 ‘불순세’로 칭하며 불순세 관리 명목으로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는 집회·시위 정보를 재향군인회에 제공한 뒤 맞불 집회를 열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런 계획에 따라 기무사 요원들은 2014년 5월16일 다음날 열릴 세월호 추모 집회 정보를 경찰청 정보국에서 수집해 내부망으로 보고했고, 기무사 예비역지원과 담당자는 이 정보를 재향군인회에 제공했다. 검찰은 기무사가 모두 15건의 집회·시위 정보를 경찰청에서 수집했으며 이 가운데 4건이 재향군인회에 제공된 사실을 확인했다. 기무사가 수집해 재향군인회 등 보수단체에 넘긴 집회 정보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세월호 재수사 국민청원 입니다 많은분들의 관심과 서명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