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15&aid=0004104433
2011년 도입한 셧다운제는 여가부가 추진한 대표적인 게임 규제다. 문체부와 게임업계는 셧다운제의 실효성을 들어 셧다운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여가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청소년을 게임의 부정적인 영향(과몰입·중독 등에서)에서 보호하기 위해서는 셧다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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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76&aid=0003322583
또한, 연구 결과 '강제적 셧다운제'는 실효성이 없는 점도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행정학회가 함께 지난해 10월 발표한 '청소년 게임이용시간 제한제도 개선방안 연구'에서는 규제가 실제 게임 시간을 통제해 수면권을 보장하겠다는 애초 목적을 달성하는 데 실패해 실효성은 낮고 역효과가 커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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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ㅄ같은 여가부놈들...
온라인 셧다운제은 이미 시행된지 8년째인데
거기에대한 실효성은 사실상 전무하다싶은데
그래도 해야겠다 빼애애애액..
도대체 먼 개소리인지 알수가없음
시행해서 생기는 이점보다
명의 도용 게임산업계의 위축등
부작용이 더큰데도 저 ㅈㄹ을 하고있으니...
이해할수가없음..
거기에 콘솔은 또 어떻게 막을려고?
psn을 막을건가? 아니면 기기에다 타이머라도 넣어놓고
강제로 전원나가게 할건가?
그럼 소니 사업철수할텐데.
여가부의 뻘짓이야 하루이틀도아니라서..
저딴 ㅄ짓하려는 부서는 당장 폐지시키는게 맞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