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독재정권도 국민의 견제가 있어서...결국 무너졌고
그래서 탄생한 일단 무늬만 민주주의하에서
행정부...최고 수장은 국민이 선거로 견제...그 이하는 어쨌든 사법기관에 의해서 견제
입법부...국민이 견제 4년마다 갈아치움
사법부...선출직이 아니라 국민의 견제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또 독재정권에서도 핍박을 받으면서도 나름 신념을 지키며 올바른 판결을 내린 판사들이 많이 있어서
그 영향으로 행정부나 입법부 보다 신뢰가 월등히 높아 사법부와 입법부의 견제까지도 받지 않으니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버림...
동서고금 만년의 진리가 고인권력은 반드시 썩는다는 거임...
(언제부터인가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그냥 통용되는 상식이였고...참 창피하게도 버젓이 전관예우 전관예우 이런말이 떠돌아도 사법부는 스스로 자정하기엔 이미 너무 썩었던거임...)
이제 사법부도 행정부 입법부와 같이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진 마당에 견제의 칼날이 필요할때임.
안타깝게도 사법부는 국민이 직접 견제할 길이 없으니 사법부의 견제를 이제껏 미뤄왔던
행정부와 입법부가 해야할일임...
다행이
행정부도 또 입법부도 늦었지만 이제라도 사법부 견제라는 제 본분의 일을 하려고 하는듯이 보이나
(그것도 깨끗해야 할수있음 뒤가 구리면 할수없는 일임)
역시나 또 자한당이 문제네...
이러니 내가 자한당을 징글징글하게 싫어하는 이유임...
